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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기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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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늦어져 문서 처리…‘열람’ 기능 없애지 않아”
국민권익위위원회 감사보고서 시행을 위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버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논란을 두고 “조작”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아니다”라는 감사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조 위원의 감사보…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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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병역특례 논란…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전반적 검토”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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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유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 어디에?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3/121654200.1.jpg)
국감 이유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 어디에? [청계천 옆 사진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유는 국정감사 참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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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국정원이 왜?”…자료안낸 식약처, 국감서 뭇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에 마약류 오남용 관련 기획감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강선우 의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기획 감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에)…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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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35곳 돌며 826번 주사”…프로포폴 병원쇼핑 4년새 2배↑
#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35곳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 826개를 투약했다. 하루 평균 2회 이상 투약한 것이다. 프로포폴은 정맥에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투약 후 깊은 잠…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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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녹차에 ‘세슘’…원전사고 후 日가공식품 199건서 검출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제품 중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식품은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재수입 시 세슘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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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文정부때 자료유출, 절차상 하자”
이형일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세부 통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건 ‘절차상 하자’였다고 인정했다. 또 문제로 지적됐던 가중값 변경에 대해선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하도록 내규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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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휴게소 운영권 특혜의혹…野이소영 “‘尹 테마주’로 거론됐던 업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놓고 민자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업체는 한때 ‘윤석열 테마주’로 거론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언급됐던 업체로 알려졌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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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경대응 놓고 공방…“불법방치 안 돼” vs “자유 위축”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대응 기조를 둘러싼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조나 불법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고무줄 잣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규모 불법을 보고도 경찰이 방치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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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대수 “여성 두 분이 환노위 망신” 성차별성 발언 후 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사를 향해 “여성 두 분이 환노위 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가 ‘성차별적 발언’이란 지적에 뒤늦게 사과했다.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이날 오전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에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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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선 가수 남태현 “매일 살려달라 전화…마약 재활 지원 절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약물중독 치료 관련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밝혔다. 남 씨는 이날 마약 재활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물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재활치료에 대한 중…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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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금액 설정 ‘마무리 단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 설정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2021년 초부터 환수를 추진했으나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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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현장 상황 처참… 마약 재활 정부 지원 간곡히 부탁”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씨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현재 인천의 한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남씨는 마약 재활 정책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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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채상병 사건’ 사단장·사령관 소환 아직 안해”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사단장·사령관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원점에서 수사하겠다고…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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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서 뜬금없이 역술인 ‘천공’ 소환…무슨 이유?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천공’이 소환됐다. 역술인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조언자’ 논란의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지난 6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나…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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