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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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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靑 자료제공 당시 심의 안 거쳐…절차상 문제”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청와대에 제공하면서 통계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국은 자료 제공으로 봐야 한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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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1600억 혈세 줄줄? 증명해라”…여야 이틀째 공방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가 다시 도마에 올라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전날(11일) 국감에서부터 “문재인 케어는 복지 포퓰리즘의 상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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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안보수사본부 신설 법 개정 필요…국회 설득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일반 수사조직과 독립된 ‘안보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 “필요성을 설득해 주도적으로 법 을 개정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안보수사본부 신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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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MRI·초음파 급여화로 진료비 급증한 건 사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MRI와 초음파 보장성 확대 이후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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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현장치안 강화 위한 조직재편…수사력 약화 아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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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완화? 文정부가”…사퇴 요구 선그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장관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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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대 증원, 2025학년도 대입 반영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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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19 군사합의, 대북 안보태세 저해”… 野 “충돌 완충효과… 파기땐 北도발 빌미”
여야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9·19합의가 “대북 안보태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야…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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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이재명 수사 확증편향” 한동훈 “무죄라는게 확증편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되는 것 아니냐.”(민주당 권칠승 의원)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다. 본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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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이어 윤미향 조총련 참석 놓고 공방…외통위 국감, 막판 파행
여야는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설전을 벌인데 이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끝에 막판 파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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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너무 비싼 대상포진 백신…“국가 예방접종 사업 도입 검토”
보건당국이 ‘비싸도 너무 비싼 백신’으로 알려진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 백신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기 위해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만 굉장히 고…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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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찰 수사 결과 ‘尹 수사무마’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고 법무부가 재차 강조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지시…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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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알량한 법지식으로 소송까지… 후회막심”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및 유관기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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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사과…“국민께도 송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11일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해 국민이 여전히 공분하고 있다’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를 못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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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서도 오염수 공방…“오염수 방류, 영향 미미”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오갔다. 원전 오염수 논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주무 부처지만 환노위에서도 관련 비판과 질의가 이어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청하는 등…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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