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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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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감사서 “고리 1호기 냉각수, 해상방류 하겠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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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야, 전·현 정권 사안 놓고 ‘팽팽’…통계조작 vs 인사정보단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권을 향한 공세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등에 초점을 맞췄다.…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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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보고서’ 제출 누락 논란…질병청 “숨긴 것 아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질병관리청(질병청)이 해당 연구 결과를 숨긴 게 아니라는 해명 입장을 냈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연구 종료 시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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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법무부는 자료 수집만…적격 여부 판단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적격·부적격)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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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與 “문케어로 건보재정 악화” vs 野 “의대 정원 늘려야”
여당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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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순된 정책 때문 가계부채 실패, 사과해야”…김주현 “모순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정부 취임…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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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19 군사합의 놓고 설전…박범계 해외출장비·가계대출 충돌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하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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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영어유치원 교습비 월 170만원 전국 최고…전국 평균은 124만원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교습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전국 월평균(124만원)에 비해 46만원이나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2021년 107…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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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대 정원, 2025학년도 증원 준비…규모는 협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을 묻는…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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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9·19군사합의, 정찰자산 운용 과도하게 막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라고…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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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 시점 연내 결정”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3일 이내 사망하는 등 시간근접·특이경과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위로금 제도도 신설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오전 국회…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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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달 내 입법예고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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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개혁 중 인건비 문제 지장 없도록 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최근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을 두고 많은 분…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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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저출산 대응, 돌봄과 일가정양립 등에 집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열린 국…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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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 의사’가 대리 건강검진…부당 청구된 검진비만 5년간 267억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1/121609947.1.jpg)
[단독]‘가짜 의사’가 대리 건강검진…부당 청구된 검진비만 5년간 267억원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정부에 부당하게 청구한 검진비가 26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대리검진 적발이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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