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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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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 가짜뉴스 심의, 표현의 자유 규제”… 이동관 “월권 행위 문제 된다면 민형사 책임”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허위정보’를 두고 여야 간에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허위정보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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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道 노선 부당 변경 확인땐 모든 책임질 것”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 대비 편익…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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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與 “사법부 길들이기” 野 “인사참사 탓”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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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네탓 공방…與 “또 부결 겁박” 野 “尹인사 참사”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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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국감 참고인 채택…민주, 뒤늦게 철회요청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인 조모 씨를 19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조 씨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민주당 측은 뒤늦게 조 씨가 법인카드 의혹 관련 제보자인 것을 알고 참고인 채택 철회 요청을 했…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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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60만원 묵은 가스公 전 사장…사택 활용 ‘알박기 투자’한 남부발전 직원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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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최대 405일 공석? 인사 공백 신속히 채우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및 산하기관장 장기 공석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실국장과 산하기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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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국정감사 도중 노래 불렀다? 국감장 ‘빵’ 터진 이유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목소리를 모방해 부른 가수 감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재생됐다. AI(인공지능)로 유 장관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한 것이다. 노래가 끝난 후 유 장관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엄…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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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재생된 유인촌의 ‘서른즈음에’…딥페이크 시연 웃음바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목소리로 부르는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재생됐다. 김광석의 영상에 유 장관의 얼굴을 합성하고 유 장관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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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 남친 결혼한대” 소식에 고용정보 무단 열람한 근로복지공단 직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0/121599501.1.jpg)
[단독]“전 남친 결혼한대” 소식에 고용정보 무단 열람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4대 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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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직격 원희룡 “링컨 말처럼 모든 사람 잠시 속일 수 있을 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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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출근도 안하고 월급은 받았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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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행복청, 역할·책임 다했으면 막을 수 있던 사고”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감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하차도 사고 발생 근본 원인은 미호천 제방 붕…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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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부채 한전, 최근 2년간 수당 외 자체 성과포상금 4억원 지급”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자회사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수당 외 자체평가를 통한 별도의 성과포상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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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네이버AI 학습에 저작권 논란…창작·이용자 보호는 양보 못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작자의 보호”라며 “저작권은 환경 변화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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