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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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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7차 핵실험시 신규 안보리 결의 및 독자제재 추진”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신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한미일 간의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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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세수 44.6조↓…국세청, 가상자산 등 탈세 엄정대응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걷은 세금이 작년보다 45조원 가량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다수 세목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000건대로 축소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 새로운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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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경쟁자 국감 증인 신청 논란[디지털 동서남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85947.1.jpg)
지역구 경쟁자 국감 증인 신청 논란[디지털 동서남북]
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동서남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시각을 전달해온 대표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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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체부 국정감사로 신고식…본격 직무 시작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문체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직무에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유 장관과 전병극 1차관, 장미란 2차관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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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감 시작… 기업총수 대거 증인 채택… 여야, 통계조작-채상병 사건 등 공방 예상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10일 막을 올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 정부 실정론’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및 김건희 여사 일가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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