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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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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개인투자자 공매도 불신 충분히 이해…제도 개선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글로벌 IB 등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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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마약수사 기획론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음모론에 불을 지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정도면 병”이라고 개탄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 라디…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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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대상에 ‘쓰레기와 걸레’ 노트 논란
‘여의도 사람들 지×발×’, ‘B쓰레기와 M걸레’.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 자료인 이른바 ‘공감노트’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B쓰레기는 (문재…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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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홍범도 흉상 소모적 논란 안돼”… 정부내 이전 신중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26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보훈부 산하 기관인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홍 장군 흉상 이전을 공식 요청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8월 말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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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행복청장 “오송참사, 실질적 책임 없어”…여당도 “공손해야”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행복청은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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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전 가스公 사장 “1박에 260만원 출장…송구스럽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출장비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전 사장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 전 사장에게 “1박에 260만원짜리 호화스러운 방에서 출장을 …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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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 감사 중…잘못된 일은 책임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낙하산 발언’,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환 부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으로부터 이 부사장에 대한 질문을 받…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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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전기요금 인상 협의 중…한전 적자 원인 누가 제공했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상황에 대해 요금정책 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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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산·수입 주류 과세 차별 해소돼야…‘기준판매율’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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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국감 된 과방위…“구상권 청구해야”vs“중국 쪽이 위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 분야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과방위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이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형배 더…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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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전현희 표적감사’ 공방…감사 중단도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향해 ‘정치감사’의 책임을 물은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감사원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를 벌인다고 맞받았다. 국회 법사…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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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전기요금 인상 여부 계속 협의…R&D예산 더 반영되게 노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4분기 및 동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자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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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尹정부 연금개혁 의지 변함없다…반드시 이룰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연금개혁이 미래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지금 해야하는 일이다. 혹시 내년 총선 때문에 부담이 …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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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MBC 누락’ 로이터 보고서, 내년부터 다시 포함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로이터 보고서 중 ‘MBC 신뢰도 1위’ 내용 삭제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관련 내용을 다시 포함하겠다”고 수습했다. 2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앞서 감사에서 지적된 언론진흥재단 관련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지난 17…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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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통령과 이태원 유족 찾아 사과’ 묻자 “의사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을 모시고 유가족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는…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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