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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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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선관위 해킹 시도” vs 與 “상식적으로 말 되나”
여야는 26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 점검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후에도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가 남아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며 해킹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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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이태원참사 책임 회피 수사 지시 안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자가 오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안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일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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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 호출된 탕후루…“당 함유량 줄이려 노력해야”
국회는 최근 길거리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탕후루의 과도한 당 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탕후루 프랜차이즈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정철훈 사내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를 막대에…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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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민 장학금 802만원 환수”…曺 “요청한 적도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서울대 관학회에서 받은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과 관련해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며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전날(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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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30억 넘는 직장인 336명, ‘소득 최하위’ 분류돼 병원비 돌려받아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소득 1…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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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해”…‘승자의 저주’ HMM 매각 해 넘기나
국내 최대선사인 HMM(011200) 매각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내 매각 방침을 고수했던 KDB산업은행이 적격한 인수자가 없다면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혀서다. 관련업계는 하림·LX·동원그룹 등 중견3사가 뛰어든 이번 매각전 유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봤다. 25일 국회와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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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참총장 “홍범도함 명칭 유지할 계획”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24일 홍범도함(1800t급 잠수함)의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함명 변경 여부를 묻자 “함명 변경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육군사…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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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연구자 이직 막아” vs “기술유출 정황 탓”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를 선언해 놓고 정작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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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되면 장학금 환수도 요청할 것”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장학금 환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질의에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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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허구연 KBO 총재 “FA 뒷돈 거래 없었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프리에이전트(FA) 뒷돈 계약서 의혹에 대해 “뒷돈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주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보탰다. 허 총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프로야구 FA 계약…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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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총장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의한 적 없어…유지할 계획”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24일 홍범도함(1800t급 잠수함)의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야당 의원들이 함명 변경 여부를 묻자 “함명 변경을 논의한적이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육군사관…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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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사건 꼼수배당” vs “압수수색 영장 너무 관대”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앞서 서울중…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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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소환 다음날,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소환 조사한 다음날인 24일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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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올겨울 가스요금 인상 필요…정부와 논의 중”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4일 올겨울 난방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비 인상 계획을 묻자 “지금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면…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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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국정감사장 처음 나온 이재명 대표[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24/121815646.1.jpg)
퇴원 후 국정감사장 처음 나온 이재명 대표[청계천 옆 사진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해군본부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처음 나온 것이다. 2023년도 국정감사는 지난 10일 시작해 진행 중이며 24일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며 대부분 종합감사만 남겨놓은 상태다.이 대표는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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