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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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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행정처-노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이면합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24/121815455.1.jpg)
[단독]“법원행정처-노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이면합의”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오후 6시 근무시간 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를 체결하고 각급 법원에도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추진서 체결이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한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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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50분 지각하고 휴가 때 법카 쓴 환경부 산하 직원
환경부와 기상청 산하기관들이 실시한 하반기 수시·자체 감사에서 근무 기강 해이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안보 비상사태 대비훈련인 을지연습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휴가 기간·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24일 환경부·기상청 산하…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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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50명, 특검팀이냐”… 檢총장 “이렇게 힘든 수사대상은 처음”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이재명 특검팀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검…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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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조국 수사를 정치로 눌러…나라 두쪽 나” 대검 국감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3시간 만인 오후 11시경에 종료했다. 대검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정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있었다. 특히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야당의 공격과 ‘문…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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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감서 소 럼피스킨병 철저한 방역 주문
23일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럼피스킨병이 발발한 뒤 경기 등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의원들은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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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로7017, 평가 좋지 않아…존폐 신중히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옛 서울역 고가를 재생해 개장한 ‘서울로7017’에 대해 “실무 부서 차원에서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로7017…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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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엇박자로 ‘주담대’ 확대…“대출 정책 조화 필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1844조4…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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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비판에 “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도 충분하…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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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李 수사’ 비판에 “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비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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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시장님 헌법 위배”에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 고성
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권력 충돌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 설전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여의도에 뵙다 여기서 봬니 반갑다”며 덕담으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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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의혹’ 정면 충돌…“대선 허위보도 의혹” “이재명 특검팀이냐”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짚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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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홍범도 업적 존중받아야 하나 육사 흉상은 부적절”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항일투쟁 등 업적은 존중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안에 그 흉상을 계속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3일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홍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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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김혜경 법카의혹 충돌…與 “샴푸 사는게 정상?” 野 “월권 발언”
2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카의혹을 놓고 감사초반부터 정면 충돌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은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김혜경 법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 행정안…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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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양한 제보 통해 권익위 감사…특정 감사위원 때문 오해”
감사원이 23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관련 기획조정실장 등 제보 인물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권익위 감사와…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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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재명 영장 기각에 “검찰·법원 입장 많이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또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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