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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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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9·4 공교육 멈춤 관련 전국 학교장 38명 고발당해”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지난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전국에서 교장 38명이 고발됐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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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이재명 특보’ 역임 논란… 여야 설전
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대선 특보’를 지낸 것을 두고 정치활동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유 상임감사에게 재직 중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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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사퇴 공방…고성 속 정회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부당한 특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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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연금 기금 정부가 떼먹어” 질타…공단 이사장 “죄송”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정부 수탁 사업에 연기금이 쓰여온 것을 시정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기금이 정부 수탁사업에 쓰인 것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의에 “제가 (기획재정부) 예산…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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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립현대미술관 주먹구구식 작품 매입… “4억 원으로 깎아라” “그림 네 점 다 사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20/121765846.1.jpg)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주먹구구식 작품 매입… “4억 원으로 깎아라” “그림 네 점 다 사줘라”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작품 구입을 결정하고 사들이는 가격 또한 임의로 조정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의 작품매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미술업계…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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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해경 무인헬기, 7대 중 5대 고장났거나 추락
해경이 대당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여 도입한 ‘무인헬기’ 7대 가운데 5대가 추락하거나 고장난 것으로 밝혀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실시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무인헬기의 문제점…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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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숨 막히는 공포…왜 판사 맘대로 용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부산고등법원 등 일선 지방법원·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A 씨…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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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공포” 국감장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법원장 “사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간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법원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현행법상 공판기록 열람 권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돌려차기 피해자 A씨는 20일 오전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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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세수 부족 사태 공방…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출석
국회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감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때 공판 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고성이 오가면서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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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수추계 실패 특별감사 사안 아냐”…野 고발조치 맞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 오차와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특별감사를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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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끼어들지마세요”…국감 산자중기위, 언쟁으로 ‘일시 정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와의 언쟁이 격화되며 일시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제지했음…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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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국민 억울한 일 없도록 만들어 달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20일 국회에 출석해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피해자 A씨를 위로하며 한목소리로 법원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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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지자체 재정 펑크? “집행 문제없고 통상 불용 꽤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과 관련해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통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수 부족에 따라…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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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 10대 중 6대는 응급구조사 없어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 3730명에 달하지만,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이송하는 해경 함정의 응급구조사 배치 및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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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검거된 마약사범 5년새 10배↑…2018년 90건→2022년 962건
최근 5년 사이 해경에 검거된 마약사건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10.…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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