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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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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자유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 허용,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한 이후 의대로 진학하는 방안은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제가 언론사 인…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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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3.5조 쌓아놓고 0.2조 써…“확보만 하고 활용 못해”
지방정부의 재난기금 지출 규모가 최근 4년 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재난 예방과 대비를 위해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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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에 속아 100억 보증 선 기보…“40억 회수 못해”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100억원 가까이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자료 제출 기…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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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메타, 韓이용자 보호 최하위…방통위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매년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애플과 메타가 최근 4~5년간 매번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피해 대응, 고객 민원 시스템(VOC)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의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이…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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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국감 출석… ‘장차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 메모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위쪽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김 처장은 공수처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공수처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 자리에선…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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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나눠먹기식 R&D 예산 정리 필요… 3년간 10조 늘어”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에 대거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R&D 예산이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늘어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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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치매나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 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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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대통령 순방외교·낙하산 논란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9일 한국관광공사 등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순방외교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순방외교를 하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대통령을 가십성으로 폄훼하는…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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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폐지할 정도로 성적 초라”…野 “전현희 표적감사 신속 수사하라”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선 공수처의 부진한 성과를 두고 여야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수처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주장을 폈다.법사위원들은 2021년 초…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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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여 “MBC 편파방송 심각” 야 “정부가 언론장악 시도”
여야는 19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구조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MBC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논란이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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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혜경, 공무원에 샴푸 심부름”…野 “박민, 김영란법 위반”
여야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국감장에 직…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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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등장한 ‘이재명 청담동 샴푸’…“공무원에 심부름”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공세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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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전, 낙하산 사장” 공세…與 “지금 필요한 건 정치력” 맞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9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선임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위상과 역할을 찾아가는게 전문성만으로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전공기업 대상 국회 산중위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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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소중립 R&D 30% 삭감 지적에 “기업 피해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내년도 기후대응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온실가스감축 효과가 큰 R&D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2023년과 내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을 포함해 1700억원 정도 예산을 감축한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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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LH검단아파트 ‘D등급’…입주도 전에 재건축조합 결성 가능”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받은 검단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도 전에 재건축조합을 결성하면 되겠다. 대단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이 19일 인천시 국정감사 도중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저희 지역(서울 송파)은 30~40년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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