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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22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4년 10월 7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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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vs 野 “尹 무죄-李 징역?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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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중 국감 출석한 이진숙…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탄핵 안 당했으면 결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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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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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외압 없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
- 2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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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 가중처벌 대상”
“위증교사로 정치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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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농단 의혹 집중 추궁”… 10개 상임위마다 ‘김건희 때리기’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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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중 국감 출석한 이진숙…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탄핵 안 당했으면 결과 달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에 출석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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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vs 野 “尹 무죄-李 징역? 이중잣대”
7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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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공개된 ‘3급 비밀’…외교부 “사안 엄중, 조치 취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외교부 기밀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7일 국감 질의 과정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판세 메시지’ 내용을 ‘3급 비밀’이라는 이미지까지 넣어 국감장 내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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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내년까지 8만가구 신규택지 추가발굴…주택 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7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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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간 2400억 들인 ‘작은도서관’ 지난해 5곳 중 1곳 휴·폐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7/130166247.1.jpg)
[단독]5년간 2400억 들인 ‘작은도서관’ 지난해 5곳 중 1곳 휴·폐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년 동안 “빈부격차, 나이, 성별 등 구분 없이 책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며 2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작은도서관’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곳 중 1곳이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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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끝장 국감… 상설특검도 추진”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반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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