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4년 10월 7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기사 149
구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
22대 국회의 첫 대통령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로 채워졌다. 운영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1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정감사는 차수 변경…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하는 녹취록…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면 2013년 이후 …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명태균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한남동 관저 호화시설 의혹 등을 반박하며 야당과 충돌했다.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질의한 대통령실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는 1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대치하며 막말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무식하다” “사악하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격하게 충돌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 등 증인 7명에 대한 동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와 관련한 질의에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고 갑자기 정치 아웃…
국방부 산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30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령 의혹과 관련해 “검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방첩사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국군 방첩…
8개월째 ‘수장 공백’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는 것은 여가부 사상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여가부와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출 부진의 여파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8월 수정 전망치(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정부 예상치를 밑돈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수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를 11월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신 교수는 최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