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2024 국정감사

22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4년 10월 7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기사 149

구독

날짜선택
  • ‘의대 5년’ 발표 이틀만에… 이주호 “대학이 못한다면 안하는것”

    ‘의대 5년’ 발표 이틀만에… 이주호 “대학이 못한다면 안하는것”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에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 2024-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용현 “군복 입었다고 할말 못하면 ×신”… 野 “충암고 기백 대단하다” 국방위 신경전

    김용현 “군복 입었다고 할말 못하면 ×신”… 野 “충암고 기백 대단하다” 국방위 신경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야당의 ‘계엄설’ 관련 질문에 답변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신’ 등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선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을 전두환과 차지철(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에 비유하는 등 맞서면서 양측 간 고성 섞인 …

    • 2024-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여야 “배민 갑질” 질타… 중기장관 “수수료 내려야”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달 플랫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단계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은 올해 6월 …

    • 2024-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우편향’ 역사 교과서 검정자격 논란…출판사 “옛 문제집 표지갈이 아냐”

    ‘우편향’ 역사 교과서 검정자격 논란…출판사 “옛 문제집 표지갈이 아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옛 문제집을 ‘표지갈이’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출판사의 ‘주편집자’가 “제가 해당 문제집을 책임 편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집자는 “사장이 시킨 일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출판사 대표는 이름을 잘못 넣었…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논란’에…FC서울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논란’에…FC서울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에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한 의견…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갑질 일삼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서 ‘배달앱’ 집중 포화

    “갑질 일삼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서 ‘배달앱’ 집중 포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횡포와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을 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상생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고 답했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숙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공정·투명하게 진행 중”

    숙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공정·투명하게 진행 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 의혹이 있는 숙명여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윤리 심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게 하겠냐는 지적에 “당연하다”고 8일 답했다. 심사 의지를 밝힌 숙대 신임 총장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가진 교육부 등…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명태균·김대남, 10일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검찰 수사 중”

    명태균·김대남, 10일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검찰 수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가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 김 전 감사는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북한 오물풍선 수도권·강원 상수원 보호구역 낙하 65건

    북한 오물풍선 수도권·강원 상수원 보호구역 낙하 65건

    북한이 지난 5월 28일 이후 최근까지 총 6100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식수원과 인접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만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국방부와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與野,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이재명 의혹’ 공방…증인 동행명령 발부도

    與野,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이재명 의혹’ 공방…증인 동행명령 발부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충분한 입장 표명 시간을 제공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논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장동혁 국민…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폭증…10채 중 4채, 중국인 소유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폭증…10채 중 4채, 중국인 소유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폭증한 가운데 10채 중 4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김용현 “우크라 공습에 北장교 사망 사실인 듯…추가 파병 가능성”

    김용현 “우크라 공습에 北장교 사망 사실인 듯…추가 파병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기…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金여사 상설특검, 野에만 특검 추천권”

    민주 “金여사 상설특검, 野에만 특검 추천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

    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에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7일 …

    • 2024-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