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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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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파견해 해군 기지 막았더니 이번엔 해병대 뚫려
탈북민 김모씨 월북으로 강화도 해병대 부대의 접경 지역 경계 실패의 실상이 드러났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군 부대 경계 실패와 같은 맥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김씨 월북 과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도 연미정 일대 접경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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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에 뻥 뚫린 軍 경계…‘비슷한 수준’ 재발방지 대책만 반복
군 당국이 탈북민의 ‘강화도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6월 삼척항에서 벌어진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및 올해 4~5월 태안에서 발생한 중국발 밀입국 사건 때도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군 경계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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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먹통…탈북민 월북 상황서 軍 경계 장비 고장
탈북민 김모씨 월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경계에 활용되는 장비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 때도 장비 고장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군의 장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가 31…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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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김씨 월북 차단 가능했다…허술했던 접경 경계망
군이 탈북민 김씨의 월북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군은 남북 접경지역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31일 발표한 김씨 월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가 강화도 연미정 배수로로 이동하는 장면이 수차례 감시 장비에 찍혔다. 김씨가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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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김씨 이동경로 최종 확인…배수로 통과 후 창조류 탔다
지난 1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과한 뒤 조류를 타고 북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31일 공개한 이동 경로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 6시25분경부터 7시40분까지 교동도와 강화도에 있는 해안 도로를 둘러봤다. 월북을 앞두고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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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에 차량 준 유튜버 “달러 환전·교동도 답사 경찰이 안 믿어”
‘개성아낙’ 이라는 유튜브 채널방송을 운영하는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24)에게 차량을 빌려준 여성이다. A씨는 30일 오후 1시쯤 차량 절도 신고와 관련 피해자로 경기 김포경찰서로 출석했다. A씨는…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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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구속영장…검찰서 반려
경찰이 취재진 폭행, 경찰 상대 가스총 발사 혐의와 관련해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가…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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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월북’ 軍 대비태세 문제없었나…31일 조사결과 발표
군 당국이 31일 강화도에서 벌어진 탈북민의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강화도 월북 사건에 대해 군이 확인한 사실과 검열 사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탈북민 김모씨(24)는 지난 18일 강화도 월곳리의 철책 밑 배수로를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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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북 탈북민’ 부실대응 여부 자체감찰 착수
18일경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24)와 관련해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김 씨의 월북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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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 코로나19 감염? …방역당국 “확정 어렵지만, 가능성 낮아”
방역당국이 북한에 재입북한 월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아직 잠복기가 지난 상황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확률상 확진자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월북자와 밀접 접촉자들이 잠복기가 지나도록 양성 판정을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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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도 없다”…재월북자 여전히 격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비상체재’에 돌입한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난 19일 재월북한 탈북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격리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당 기관지…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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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월북자…정부는 북한에 송환 요청 할까
‘성폭행 혐의’를 받던 중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씨(24)에 대해 송환 요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김씨에 대한 송환 요청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는 29일 탈북민 김씨의 송환 요구 계획에 대해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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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에 ‘휴민트’ 관리 부실 도마…北 정보 입수 소홀 우려
탈북민 김모(24)씨가 군 경계를 뚫고 월북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휴민트(HUMINT·내부 정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방법)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은 북한 현지 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북 정보원 중 하나다. 탈북…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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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재월북자 송환 계획 질문에 “남북관계 상황 고려할 것”
통일부가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재월북한 20대 탈북민 김모 씨의 송환 요구 계획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과 접촉해 김 모씨를 송환 요구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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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범죄인’ 재입북자 처우 어떻게…사흘째 ‘잠잠’
북한이 탈북 후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되는 김모씨(24)를 앞으로 어떻게 처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지난 26일 김씨의 재입북 사실을 보도한 이후 사흘이 지난 29일까지 김씨 관련 별다른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김씨가 귀향한 개성 …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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