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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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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방 北선원은 탈북 브로커’ 보도에 “법적 대응 검토”
통일부는 지난달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군에 붙잡혔다 강제추방된 북한 선원이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려던 브로커라는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전혀 상관…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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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탈북민 10명 中 추방…탈북단체 “韓대사관, 전화 한 통도 안 해”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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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탈북어민 2명 북송’ 관련 진정 접수…“조사 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정 1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모임)’이 탈북어민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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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숨진 탈북 모자 장례식… 하나재단, 26일부터 3일장으로
7월 말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식이 4개월 만에 열린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인 고(故) 한성옥 씨(42)와 아들 김모 군(6)의 장례 절차를 26∼28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재단은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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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송환에 대한 법률제도정비 시급하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20/98454788.2.jpg)
탈북자 송환에 대한 법률제도정비 시급하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지난 7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었다. 이 사건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북한 주민을 송환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을 귀순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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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선원 2명 다부진 체격… 페인트칠 등 증거인멸 시도”
동료 승선원 16명 살해 및 도피 등으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군 당국에 나포되기 전 선박에 페인트칠을 한 것을 비롯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를 통해 “범인(북송된 북한 주민 등)들은 범행 후 …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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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살인 연루 북한 어민,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선원 북송’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가 인지된 이상…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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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선원 추방’으로 대한민국 인권 후진국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 됐다는 것을 뜻하고 또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한국당은 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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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선원 추방에 김연철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 14일 국정조사 실시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장관은 귀순 선원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거짓말쟁이…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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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도 ‘살인의혹 北주민 추방’ 비판…“판단 성급했다”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14일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을 …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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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선원 추방, 국정조사 불가피…국조 추진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 “특정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됐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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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엔 고위 관계자 “韓정부 북한 선원 추방, 보호조치 없이 이뤄졌다”
한국 정부가 이달 7일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 범죄인 인도 절차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법률·국제 조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전 유엔 고위 관계자의 비판이 제기됐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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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북송 어민들 고문당할 가능성…국제법상 불법”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우리 정부의 최근 북한 어민 2명 송환과 관련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그들이 북한의 극도로 잔혹한 사법 시스템에 의해 고문을 받을 …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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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추방, 도주·행적 종합할 때 귀순 진정성 없다 판단”
통일부는 12일 추방 당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범행 후 도주한 것과 선박의 이동 경로, 북한에서의 행적과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이 귀…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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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南에 머물겠냐” 조사관 질문에, 北선원 2명 “여기 있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12/9827918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