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봉쇄망 구멍 많아… 유엔결의 위반 中기업 제재 강화를
“북한은 필사적이었고, 국제사회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북한 제재 유엔전문가패널’ 위원을 맡아 대북제재 최전선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49·사진) 씨는 4년 반의 활동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5년 전 자신이 전문가패널에 …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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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신설 의미는
한미 양국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확장억제를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을 20여 일, 임기는 3개월 남겨놓은 버락…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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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놓고 돈 따지는 트럼프… 클린턴은 실패한 처방 되풀이
“우리(미국)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 바가지 쓰고(rip off) 있다.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을 방어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관계를) 재협상해야 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에서 열린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도…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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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 확산에 “비핵화 고수” 재확인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비핵 국가로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20일(한국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남 핵공격 위협이 현실…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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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턱밑에 美핵전력 ‘365일 배치’… 北도발땐 즉시응징
한국과 미국이 20일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인근 해역 및 상공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한 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북한의 핵 도발 시 즉각 보복 응징할 수 있는 전략적 억지 태세를 구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교·국방 확장억제 …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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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한국과 미국은 20일 미 전략자산(무기)을 한반도와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적으로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하기로 합의했다. 전날(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합의한 ‘외교…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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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vs 대화’ 이념 싸움만… 안보위기 현실감 잃은 정치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찬성이냐, 반대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사흘 뒤인 9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긴급 회동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해서 쓰겠다’는 길을 택했다”며 여…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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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있는 대피소, 열쇠 찾다 시간 허비
“가만 보자…. 여기가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열쇠가 이건가? 아니네.” 민방공 대피소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주차장 자체가 대피소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리소 직원은 “다 숨어있는 공간이 있다”며 공간배치도와 열쇠꾸러미를 들고 나섰다. 확인해 보니 ‘진…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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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젊은층 “김정은 별풍선 500개” 사진 놀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인터넷 여론에서 눈에 띄는 점은 10, 20대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번지는 ‘김정은 희화화’의 모습들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에 비하와 조롱의 의미를 담은 자막을 넣은 그림들이 인터넷 곳곳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19일 구글이…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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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다 못한 北 핵위협 인식… “정치적 문제” 무덤덤
국민들은 2006년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북한 핵실험을 으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0, 20대를 중심으로 한 누리꾼은 북핵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비판, 김정은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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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가운데)이 유경안과종합병원을 시찰하고 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8일자에서 보도했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7일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 방문 이후 11일 만이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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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릭 前세계은행 총재 “누가 美대통령이 되든 외교 첫 시험대는 북핵”
“트럼프의 자아도취적 기질을 고려했을 때 만약 (중국 등) 외교 상대가 (트럼프를) 깎아내린다면 그의 허영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사진)는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트럼프는 그때그때 임기응변하며 극단적으로 행동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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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렬 北외무성 국장 말레이行… 美인사 만나 핵문제 논의 가능성”
한성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사진)이 18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 국장이 미국 인사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 국장이 만날 미국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불투명…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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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日전투기와 영공 편대비행 거부”
지난달 9일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 태평양군이 전략폭격기 B-1B를 한국에 파견할 때,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 3국 부대가 편대비행하는 방안을 미국이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북한에 대…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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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자니… 한일군사정보협정 딜레마
높아진 북한 도발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은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후방사령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작전계획을 세워 놓았다. 사실상 일본의 협력 없이는 한미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퇴행적 발언과 …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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