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에 교역 단속 강제할 방법 없어 정부 “관련정보 파악… 대처방안 모색”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등이 대북제재를 우회해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국방문제연구센터의 공동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우리도 관련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사항이라 밝히기…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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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용 희토류 팔고, 北천연자원 사들여… 해킹부대 지원도
아산정책연구원이 19일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와 공동 발표한 32쪽 분량의 보고서 ‘중국의 그늘 속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어떻게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겉으로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운운하면서도 친중(親中) 김씨 독재…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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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 추가제재 신중 민생분야 제외 요구”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서 민생 분야는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9일 복수의 한미일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 결의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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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돈줄 차단 독자제재”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제재와 더불어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발표는 2010년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6년 만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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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北에 핵물자 팔았다
중국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북한 기관과 오래전부터 거래해 왔으며 특히 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 개발 및 미사일 재료로 전용 가능한 물질도 팔아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한미 양국의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드러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비영리 안…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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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 반대’ 철수한 안철수, 오락가락 안보관 미덥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응한다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카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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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中이 촉발시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18일 뉴욕에서 5차 북핵 실험 이후 첫 회동을 갖고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3국 간 긴밀한 공조 유지를 확인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0년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6년 만…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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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을 움직여라” 대북제재 국제 여론戰
추석 연휴 동안 북핵 해법을 고심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제한이 있는 만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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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사드반대 당론’ 바뀌나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마당에 당론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의총에서 한 번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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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홍수때 예고없이 댐 방류… 인근 마을 휩쓸려”
북한이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3, 14, 16일 제5차 핵실험 축하행사를 곳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을 불러 핵무장을 강조하면서도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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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출구전략 찾는 야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했던 야권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해졌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군색해졌다는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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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핵공격 카드 든 김정은, 서해5도 기습도발 가능성 높아”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핵 위협을 앞세워 서북 도서의 선제타격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 부대의 기습 강점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북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최대 열점(熱點)지역’에서 대남 핵 공격을 내세워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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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에도 北-中 접경 더 붐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는커녕 4차 핵실험 뒤에 나온 유엔 안보리 제재 2270호의 이행조차 흐지부지하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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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북 핵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9/18/80316750.1.jpg)
[최영훈의 법과 사람]북 핵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
한반도는 신령스러운 땅이다. 그래선지 숨은 도인(道人)들이 유난히 많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절반쯤 나눠 점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남만 실효 지배하고 있다. 1년 전쯤, 작가 서영은 선생에게서 흥미로운…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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