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엄단하라”…검찰에 지시
남북 관계 경색의 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북전단 규제 행렬에 법무부도 합류했다. 법무부는 19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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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北 비핵화 우리가 실현? 망상” vs 김두관 “황당한 주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남북간 자주적 해법을 “망상”이라고 표현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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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폭파된’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통일부는 19일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괴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향후 역할에 대해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직원들의 근무 등 향후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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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워킹그룹 여당내 우려 잘 알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대북제재 협의기구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 ‘중지론’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오는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 강 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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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거래하는 개인-기업, 미국내 자산 동결 등 강력제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효력을 연장시킨 북한 관련 행정명령 6건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을 특정한 첫 대통령 행정명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08년 6월에 나왔다.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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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놓고 서먹했던 韓-美, 北도발 맞서 결속 강화 나설듯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 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1월 북한 개별 관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후 5개월 만에 대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방문한 것. 정부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방문”이라며 추…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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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DMZ 초소 복원작업 움직임 포착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민경초소’ 복원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북한 총참모부가 언급한 군사적 행동이 실현될 조짐인 만큼 군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서부전선 일대 폐쇄된 ‘민경초소’ 인근에서 북한군…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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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는 北, 靑경고성 반박엔 침묵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다음 날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여정 담화’를 통해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주목을 끄는 데에 성공한 북한이 잠시 숨을 고르며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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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위험수위 치닫자… B-1B 등 美전략자산 전개론 힘얻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하는 북한의 대남 공세와 군사 도발이 위험 수위로 치달으면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 고강도 군사 도발을 강행하는 파국적 사…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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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후임 이인영 유력 거론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회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는 후임 인선과 시점 등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현 상황에서 통일부…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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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 기회에 평양-서울 연락사무소 2개 만들자” 논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북 강경 태세로 전환했지만 당 내부에선 ‘평양 연락사무소 건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유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이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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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읽는 北 노동자들
북한 서평양기관차대 직원들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보도한 노동신문 17일자 기사를 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18일 김여정 담화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각계의 반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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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 비울순 없고… 고민 깊어지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핵심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다. 정 실장이 물러날 경우 그 후임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하지만 청와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국가안보…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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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敵기지 공격 능력’ 확보 시사… 평화헌법 역행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해 지켜온 ‘전수방위…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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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당국자 “北, 앞으로 무슨 일 벌일지 몰라”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무슨 일을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이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행보와 관련, “북한이 현재 이 지역(아…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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