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北 상대 손배소 계속…공시송달 문제 해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고(故) 이대준씨 유족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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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받고도 오후 7시경 퇴근”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2020년 9월 22일 보고받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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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경, 자진월북 근거 든 수영실험 왜곡”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 당시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해양경찰청이 내세운 “17시간을 수영하면 33km를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론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의 1km 수영 실험을 왜곡해 공표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7일 밝혔다. 감사원…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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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공무원 北해역서 표류 보고받고도 구조조치 않고 정상퇴근”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2020년 9월 22일 보고받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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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에 “文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은 7일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하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우…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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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보고 받고도 퇴근…文정부 은폐·왜곡” 최종 결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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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 사건, 상층부 부실대응·은폐” 최종 결론…13명 징계·주의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통일부, 국방부, 해경 등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퇴직자의 경우 비위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한편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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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사건 조사 불응 문 전 대통령 ‘혐의 없음’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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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에게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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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재판 어떻게?’ 묻자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는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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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월북몰이 혐의’ 서훈 석방…법원, 보석 허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일명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1억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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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첫 재판… 檢 “은폐 지시” 서훈 측 “가당치 않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첫 공판에서 은폐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 이대준…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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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은폐할 수 없는 사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재판에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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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 어디라고 와” 서해피살 유족, 법정 출석 박지원에 항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충돌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원장에게 달려들어 “사과해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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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서욱 오늘 법정 선다…‘서해 피격’ 정식재판 돌입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 하고, 이를 ‘월북몰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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