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순직 인정…유족, 연금-보상금 받는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 씨 유족은 관련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 씨를 순직 …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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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기동민·주철현 발언 인격모독·명예살인”…인권위 진정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기동민·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 의원과 주 의원이 2·3차 가해를 일…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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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기간 연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일명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을 내달 9일까지로 …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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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피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與 “文까지 불똥 안 튀게 하려고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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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대북 사안 회견…與 “가해자 후안무치” 野 “월북판단·북송절차 정당”
국민의힘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정부 인사들을 향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정부 인사들은 “월북 판단과 북송 절차가 정당하다”며 맞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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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치보복”…與 “文까지 안가게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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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의사’ 밝혔다는 서훈…檢은 “단서일 뿐, 확정된 사실 아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의사’를 표명한 SI 첩보를 토대로 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은 이 첩보가 단순 단서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교·안보 라인이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월북 몰이를 했다…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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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로 번진 공무원 피살사건…與 “文정부 조작” 野 “尹정부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전·현 정부의 엇갈린 주장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겨붙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해수위 민주당 …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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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몰이 진실공방…野 “尹정부 짜맞추기” 與 “3,4차 가해”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를 예고하면서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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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감사 착오 없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공무원 이대준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감사원은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부인했다.감사원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보도자료에…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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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메인서버 삭제 불가능… 국정원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메인서버 삭제 가능 주장에 대해 “삭제 불가능하다. 국정원이 거짓말한다면 위증”이라고 밝혔다. 27일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이후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메인서버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감에서 국…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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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사건 은폐 불가능…현 정부 선택적 짜맞추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27일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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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박지원·서훈 지켜본 이대준씨 유족 “헛소리와 망언” 맹비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횡포”라고 맹비난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7일 국회에…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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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北인권대사 “北, 서해 공무원 피살 모든 정보 공개하라”
유엔을 찾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비무…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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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피살 다음날 오전 비서실장 통해 정무직회의에 첩보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선희 전…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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