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도 ‘강제북송’도 文 기소는 없었다…이유는
검찰이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또 다른 안보 이슈였던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북송 사건에서도 최종 책임자를 당시 안보실장 자리에 있던 인…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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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의혹’ 공판준비절차 종결…내달 24일 첫 공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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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등 ‘서해 피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은폐 생각 없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국정원법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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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만쪽’ 낸 검찰…서훈 “서해피격 은폐 생각도 한 적 없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 절차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인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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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해피격 은폐·월북몰이’ 의혹, 오늘부터 법정공방 돌입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시도 등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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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박지원·서욱·서훈, 이번주 첫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오전 11시 박…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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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51건-보고서 4건 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9월 22일부터 국정원이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故) 이대준씨 관련 첩보 51건(중복 포함)이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서 일괄 삭제 처리된 것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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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월북몰이 할 이유 없어” vs 檢 “책임 전가한 것”…보석심문 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이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석 인용(석방)을 호소했다. 서 전 실장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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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심문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서 전 실장의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서 전 실장은 지난달…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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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훈이 모든 상황 주도…文 보고에 ‘서해 피격’ 빠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피격 및 시신소각 보도가 나오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틀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서 전 실장이 모든 상황을 주도했다고 봤다.10일 법무부가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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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훈이 모든 상황 주도…일부 비서관 ‘미친 것 아냐’”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공소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모든 상황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에서 일하던 비서관이 피격 사실 비공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정황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10일 뉴시스가 확보한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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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20일 첫 재판…서훈·김홍희 재판과 병합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과 병합돼 오늘 20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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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대등재판부 배당…서훈과 같은 재판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부장판사 3명이 심리하는 경력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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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첩보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文 조사없이 매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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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첩보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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