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북 아닌 ‘실족’ 결론 내린 이유 3가지…“비난 여론·남북관계도 고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실족’으로 결론 내린 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관계기관이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구조 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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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워…실족 가능성에 방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족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이 이씨의 사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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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살 첩보 삭제 국방부 5600건, 국정원 50건…굉장히 이례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소각 관련 첩보나 보고서가 국방부에서 5600여건, 국정원에서 50여건 삭제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이같은 규모의 삭제가 있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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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서해피격’ 발생부터 박지원·서욱 기소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9/117212208.2.jpg)
[일지]‘서해피격’ 발생부터 박지원·서욱 기소까지
◇2020년 9월 ▶21일 -해경, 밤 12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신고 접수 -해경·해군·해수부, 선박·항공기 동원 수색 시작 ▶22일 -군, 오후 3시30분 北 해역서 실종된 이대준씨 발견 정황 입수 -문재인 대통령, 오후 6시36분 ‘북측이…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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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피소 사실, 문의전화 받고서 알아…내 비서실장 기소는 정말 유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 전 원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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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살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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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경청장 사의 표명… 차기 청장 후보 4명 인사검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조만간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차기 해경청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치안정감)과 김종욱 서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김용진 해경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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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삭제 지시’ 진술·메일 확보…朴 “말이 안 된다” 혐의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원장이 1차 관계장관회의 직후 돌아와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진술을 “회의 직후 공관에 간 사실이 없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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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3/117078661.2.jpg)
[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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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수사팀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경위 파악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재개한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에서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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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檢수사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이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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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피살 첩보 삭제된 것 인정… 삭제 지시는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14일) 검찰 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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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유족, 文 고소… “구조 않고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친형 이래진 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제출한다”며…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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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5/117004471.1.jpg)
[단독]檢 “서훈,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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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불러 조사… 구속영장도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14일 불러 조사했다. 노무현 정부 김만복 전 원장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재임한 국정원장이 8명째 연달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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