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의힘 테스크포스(TF)가 22일 오전 해양경찰청을 찾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에 북한 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은 22일 “해경의 자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닌 외압에 의해 (월북 발표가)됐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4명의 위원과 함께 가진 해양경찰청장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 발표에 주요 근거 자료가 됐던 군의 특수정보(SI)가 ‘월북을 단정 지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를 방문해 SI 자료를 열람했던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실종자(고 이대준 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을 의뢰한 건 발표 하루…
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남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10월 22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경…
통일부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우선 우리 내부 자료들로 진상규명을 하되 필요하다면 북한에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누구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첫 회의를 가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북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 못 지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죽음을 왜곡하려 했다면 비판을 넘어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관련, “비공개회의 시에 우리에게 보고서를 배포해서 설명했고, 거기에 SI(특수정보) 첩보 내용이 당연히 인용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날 KBS …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당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해 자유 토론과 앞으로 활동방향 등을 논의한다. 군…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이 20일 당시 발표문에 대해 “지휘부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들(19)이 ‘신(新)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