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174
구독
![[단독]경찰특공대 北어민 호송, 靑요청서 투입까지 공문 없이 말로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0/114530060.9.jpg)
[단독]경찰특공대 北어민 호송, 靑요청서 투입까지 공문 없이 말로 진행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특공대에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을 요청하고 이후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전 과정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정식 공문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 아…
- 2022-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국무부, ‘탈북 어민 북송’ 질문에 “北 인권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부, 북송 자료 비공개→공개 전환…당국자 “비공개는 이례적”
통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진, 영상 등 자료 공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선 비공개 조치에 대해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송 자료 공개 방침 변화에 대한 질의에 “강제북송 이후 국회에서…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국무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질문에 “北인권 대량파괴무기 만큼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탈북 어민 …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北어민, 나포직후 귀순 밝혀” 野 “文 공격하려 흉악범 비호”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탈북어민 머리 찧자 특공대원들 “야야야, 잡아!”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송될 당시 촬영된 3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18일 공개된 영상은 두 명의 탈북 어민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으로 호송된 뒤 MDL을 넘어가 북측에 인계되기까지의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北어민,나포직후 귀순 밝혀”…野 “文 공격하려 흉악범 비호”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 공개에 “사진보다 더 심한 인권유린”
국민의힘은 18일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영상과 음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상에서 보이는 …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어민 북송’ 영상 공개…與 “증거 명확”-野 “부처 충성경쟁”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규모가 신구 정권간 정면 충돌로 커지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상세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자 대통령실이 홍보수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고, 18일에는 통일부가 나선 가운데 양당이 신구 정권을 …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변, 文 ‘살인죄’로 고발…“강제북송, 반인도적인 범죄 최종 책임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8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한변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살인과 직권남용,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북송 영상 공개에 “국민감정 자극 의도…통일부가 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의 ‘북송 어민 영상’ 공개는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할 일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상]분계선 앞 털썩, 자해시도…“야야” 일으켜세워 끌고갔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을 18일 공개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 7일 촬영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변, 文 전 대통령 고발…“탈북어민 강제북송 최종 책임”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탈북 어선 소독한 검역관 “혈흔 없었다”…통일부 주장 배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나포 어선에서 혈흔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압송된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요청에…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부 “북송 영상, 공개 여부 미정…법적 문제 검토 중”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송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관한 질문에 “현재 통일부…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