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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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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변경 배경에 “언급 않겠다”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결론만 반복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선명한 설명은 언급 않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에 대해 “그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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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분명히 잘못된 부분 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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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철저 조사로 진상 규명”… 野 “文 겨냥 정치 보복”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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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발 하루만에… 檢, 박지원-서훈 수사 배당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각각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관계자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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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북어민 합조팀, 당초 귀순자로 보고 조사… 상부서 ‘북송 결정’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08/114348681.1.jpg)
[단독]탈북어민 합조팀, 당초 귀순자로 보고 조사… 상부서 ‘북송 결정’ 통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조사팀은 상부로부터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조팀에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범죄 혐의가…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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