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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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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어민은 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
국민의힘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의원 등은 14일(현지 시간) 성명서를 내고 “탈북 청…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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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저항’ 어민은 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신원 공개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방미한 한국 의원 대표단이 14일(현지시간)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은 이날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 청년 2인의 생사를 공개하…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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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해피살-강제북송사건 검사 파견 2차 연장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14/115442737.1.jpg)
[단독]檢, 서해피살-강제북송사건 검사 파견 2차 연장 요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근무 기간 2차 연장을 요청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로 파견된 타 청 검사 4명의 파견 기간 1개월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 연장 절차가 …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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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향하는 서해피격·강제북송 檢수사…박지원 소환 임박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 달을 넘기면서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향하고 있다. 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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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北어민 북송에 “어떤 탈북자건 강제송환 우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탈북자건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공식 임기 이후 27일 처음 한국을 방문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방한 결과 기자회견을 열…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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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주째…‘의미있는 자료’ 나올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반출 요건이 엄격한 탓인데, 검찰이 이런 기준을 뚫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은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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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일부터 ‘북송-원전’ 대통령기록물 본격 확보 나서기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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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어민 강제북송·NLL월선 관련 노영민·윤건영 등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지난 3월 8일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과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전 정부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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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원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청와대 조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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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강제북송’ 대통령기록실 압수수색… 檢, 文정부 靑 정조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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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서호 前 통일차관 피고발인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주요 피고발인으로는 첫 조사인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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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前통일부 차관 소환조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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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대북 통지문엔 ‘북송 어민 인권보장’ 요구 일절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8/04/114803088.2.jpg)
[단독]文정부 대북 통지문엔 ‘북송 어민 인권보장’ 요구 일절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킬 당시 북한에 “어민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문이나 박해 금지 등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확인한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 따르면 “우리 측 …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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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검사 18명 투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 수가 18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에 각각 10명, 8명씩 검사를 배치했다. 이 인원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규모로,…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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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선 당일 北선박 북송 투입 장병들 ‘무더기 표창’, 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3월9일) 당일 합동 신문도 없이 나포 하루 만에 북송된 북한 선박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투입된 장병 25명에게 무더기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군은 당시 …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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