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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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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돼야”…강제북송 위법 판단 내린 듯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의 귀순’이라는 목적에 집중해 그 본래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지휘부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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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국내 수사·처벌 가능”…檢·한동훈 한목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당시 어민들이 국내 사법체계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티타임(비공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실관계만 전제로 말하겠…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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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 어민, 우리가 수사해 유죄 받아낼 수 있었을 듯”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어민들을 국내에서의 수사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티타임에서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을 경우 살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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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ICC에 관할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태영호 의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제소에 앞서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27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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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檢 소환 임박…金 “흉악범 풀어주는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강제 북송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첫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26일) 미국에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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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탈북어민, 한국 사법시스템은 당연히 단죄 가능…전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결정했던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에 대해 국내 사법체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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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수사 속도내나…檢, 전 통일부 장관 소환 방침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귀순 진정성’ 등 북송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 주요 인물인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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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김연철 “16명 살해 흉악범 대한민국서 처벌 가능하겠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6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 기간을 제외하고 항…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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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북송 사건 키맨’ 김연철 어제 귀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7/27/114671697.1.jpg)
[단독]‘강제북송 사건 키맨’ 김연철 어제 귀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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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6/114669486.1.jpg)
[단독]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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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인 미국-영국도 얼굴 붉히는 강제송환[글로벌 이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6/114665985.3.jpg)
절친인 미국-영국도 얼굴 붉히는 강제송환[글로벌 이슈]
미국 뉴욕 맨해튼 남쪽에 ‘조지프 도허티 코너(Joseph Doherty Corner)’라는 교차로가 있다. 뉴욕시 의회가 1990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영국 송환 거부’ 투쟁을 벌인 아일랜드인 조지프 도허티의 이름을 따서 개명한 것이다. 그가 영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수감돼 있었던…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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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탈북 어민 ‘강제북송’ 모르고 승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어민 2명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제 북송’이라는 점은 몰랐을 것이며 나중에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송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일 권 장관은…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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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탈북 어민 북송 ‘강제’인줄 모르고 통과 승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을 때 이것이 ‘강제 북송’인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송 당시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승인은 받…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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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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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본인 원치 않는데 北으로 보낼 법적 근거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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