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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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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탈북 어민 북송, 헌법 가치 훼손…매우 잘못된 결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 어…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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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어민 북송’ 거절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12/114415634.2.jpg)
[단독]국방부 ‘어민 북송’ 거절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출동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의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탈북 어민들의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탈북 어민들을 북측에 송환…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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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북송에 안대·포승줄 사용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북한 어민을 북송할 당시 안대와 포승줄 등을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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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민북송 영상으로 1년여간 집체교육 ‘한국 가면 이렇게 된다’며 주민들에 경고”
북한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되던 영상을 촬영해 2020년 봄부터 1년여간 집체교육(集體敎育)에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그동안 강제송환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는 심리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왔으나 실제 교육자료로 활용했다는 증언은 처음이다.…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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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그해 또다른 ‘살인혐의’ 탈북민 받아줬다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통일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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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송 사진 공개로 분란 조장 비판, 동의 어렵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사진과 영상 공개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감성적인 이미지를 공개해서 분란을 조장했다는 지적 내지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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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송 어민, 살인 인정한 것 같다…합동신문 자료봐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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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판문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 현장 검증한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현장 검증을 위해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판문점의 자유의집과 군사분계선(MDL) 등을 둘러보고 북송 당시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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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北어민 2명, 살해 진술 달라”… 野 “선넘은 북풍몰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에 앞서 진행된 정부당국 합동조사에서 이 어민들의 진술이 여러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살해한 인원은 물론이고 살해 경위 및 과정, 사용 도구, 도망 과정 등에 대한 진술 등까지 달랐다는 것. 특히 이렇게 진술이…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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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송 입장 번복’ 충분한 검토 거쳐 장관이 결정”
통일부는 2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입장 번복’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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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송 3시간전에야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근거 없다” 반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시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검사 출신의 통일부 법률자문관도 “강제 송환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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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 어민들, 탈북 돕던 브로커…‘16명 살해’ 文발표, 허위”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북한 당국에서 발각돼 탈출한 ‘브로커들’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합동 신문하는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20일 국회…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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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북송 3시간전 법리검토 요청받아…法근거 없다 결론”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가 탈북어민 북송 직전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법성이 짙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은 북송 3시간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이같은 법리검토 결과가 청와대 등 안보 라인에 전달됐는지,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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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北인권 깊은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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