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불복해 항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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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혐의 민노총 前간부, 1심서 징역 15년 중형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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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ㄱㅎ사건’ 진보인사 3명 체포…“정권위기에 공안탄압”
경찰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제주 ‘ㅎㄱㅎ’ 사건에 대한 공범으로 진보인사 3명을 체포했다.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위기 탈출용 인권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제주경찰청은 이날 A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직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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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7/125968451.1.jpg)
[단독]결심재판 날까지 ‘판사기피’ 신청내…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잇따라
제주간첩단(‘ㅎㄱㅎ’)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6건(21명 기소) 중 5건이 1심 재판만 1년 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사건 1건(충북동지회 사건)도 1심 선고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6건의 사건으로 구속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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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징역 12년-법정구속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 범죄단체 구성은 ‘유죄’…간첩죄는 ‘무죄’ 청주지법 형사1…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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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간첩단 피고인들, 선고 이틀전 유엔에 망명 신청 논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돌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재판 기간 중 5차례나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급기야 망명 신청까…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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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하부망만 70명 넘는데…경찰 수사인력은 20명도 안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7/122375216.1.jpg)
[단독]‘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하부망만 70명 넘는데…경찰 수사인력은 20명도 안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부터 경찰로 넘어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집중 수사해 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제주 ㅎㄱㅎ’ 하부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넘겨받았다. 북한 공작원에 보낸 ‘대북 보고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핵심 구성원은 하부망으로 직접…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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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청주간첩단’ 증인 출석…“신빙성 없어 의례적으로 한 말”
이른바 ‘청주간첩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동지회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충북동지회가 국가 기밀을 북한에 보고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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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의혹’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재판 다시 시작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창원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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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자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1억 지출”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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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특위 “남북협력기금, 간첩활동 지원 의혹”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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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통 하부조직’ 전교조 강원지부장-옛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자통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A 씨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3월 자통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지 70여 일 만에 서울과 강…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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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간첩단 ‘자통’ 하부망 간부 2명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3/118595193.2.jpg)
[단독]국정원, 간첩단 ‘자통’ 하부망 간부 2명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하부조직 간부 2명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자통의 지역조직 책임자 A 씨와 B 씨의 자택, 사무실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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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베트남 캄보디아 등서 北 접선…지령문 90건 ‘역대 최다’
#지사장: 만남 정시에 손에 들고 있던 생물수지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본사성원: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얼핏보면 일반회사 내 간부와 직원이 취한 행동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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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ㅎㄱㅎ’ 첫 재판…변호인 “북한이 반국가단체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총책과 핵심 조직원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앞서 피고인 측은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야하는지’에 관한 쟁점을 골자로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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