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朴정부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거의 없어”
국내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연구원 및 교수 144명 중 130명(90.3…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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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월 NLL포기 논란때 부터 회의록 삭제 추궁”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조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에게서 e지원…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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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따라 초본 삭제… 盧측 단순실수 주장 타당성 없어”
15일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폐기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1년가량 숱한 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이 사건의 진상은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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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본-수정본 내용 큰 차이 없어… 둘 다 역사적 가치 있어”
검찰은 봉하 e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복구한 회의록 1차 완성본(삭제)과 수정본(유출본) 사이에 본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차 완성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과 명칭, 말투가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만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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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본도 완성본… 파기 행위는 불법”
검찰은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초본’이 아니라 완성본이며, 설사 초본이라고 해도 파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간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정…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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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정치검찰의 짜깁기”… 새누리 “사초폐기 드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즉각 “‘정치 검찰’의 짜깁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노무현재단의 이병완 이사장(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이 3…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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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지시로 회의록 폐기” 결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 역시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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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본적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를 열람하고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사진)을 13일 소환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저는 대화록…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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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무성은 특권자라 서면조사하는 것이냐”
법무부 결산을 위해 7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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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소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회의록 작성과 삭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이날 밤 11시 반경 조…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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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朴대통령 정상회담 가능성 발언은 궁여지책”
북한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필…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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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다가온 회의록 수사… 문재인 이르면 5일 檢 출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문 의원 측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5, 6일 무렵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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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盧-金회의록 음원 공개는 안된다?
북한이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를 언급하며 남측 인사들의 방북 시 발언도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놓고 “회의록의 녹음(음원)파일 공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육성이 공개되면 북한은 이를 이른바 ‘최고존엄 모독’으로 받…
-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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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지운 최종본 봉하에 올린뒤 ‘혼자만 보십시오’ 메모”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수정본)은 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복사해 가져간 이지원에는 어떤 경위로 최종본이 보관돼 있었던 걸까. 검찰 수사와 노무현재단 측 설명, 본보 취재 결과 등을 통해 회의록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정…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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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최종본과 중복돼 이관 제외… 목록만 삭제… 문서 자체는 안지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9일 “회의록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 초안만 대통령기록관 이관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사진)은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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