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와 전면전’ 딜레마… 안행부 먼저 본보기 개혁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1981년 “정부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당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며 한 말이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사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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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박-친박… 미풍에 그친 ‘非朴의 반란’
30일 4곳에서 치러진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 중 세 곳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이 웃었다. 경남지사와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어졌던 ‘비박(비박근혜)계 반란’의 불씨가 일단 진화된 셈이다. 이날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친박 핵심인 서병수 의…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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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홈피 “대통령이 참사 책임” 공방… 접속 폭주로 수차례 다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자유게시판이 28일 여러 차례 다운됐다. 한때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원인은 접속 폭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하루 평균 접속자가 7000명 정도인데 다운될 때는 2∼3배로 그 수가 …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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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 완성되는 2020년대초 전환 유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후속 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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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경제 실익 못챙긴 오바마… 한국서 ‘FTA 적자 감축’ 배수진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경제 문제에 가장 집중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2년 동안 급증한 대한(對韓) 무역적자 해소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합의가 실패하면서 미국의 대한 경제 압박은 더욱 가중…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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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간 오바마… “저게 어보 들어있던 상자” 설명에 끄덕
한국을 4번째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조선시대 정궁(正宮)인 경복궁을 처음 찾았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의 국새, 어보가 이번에 반환된 것에 대한 의미가 담긴 일정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20여 분간 경복궁을 안내한 박상미 한국외국어대 국…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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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시기-폭 선택만 남았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능력하다는 질타를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내각에 대한 정치권의 개각 요구가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민심이반이 심각해질 경우 지방선거 전에라도 개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문제는 효…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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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 도착…북핵 문제 등 논의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식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일본 국빈 방문을 마치고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4시께 청와대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향후 발전방향과 북한 …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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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시킬것”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한…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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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만 나면 매뉴얼 뚝딱… 현장선 숙지 안돼 우왕좌왕
대형 재난사고가 터질 때마다 “상황 대처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정부가 보유한 각종 안전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 합치면 모두 3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재해나 화재, 산업재해, 교통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마다 사태 수습용으로 임기응변식 매뉴얼을 …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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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대적 인적쇄신 불가피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사고 수습이 한 고비를 넘기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끊임없이 ‘국민 안전’을 강조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민낯’을 여실히 본 …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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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명단에 없는 사망자… 구조명단에 있는 실종자…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침몰하고 있다. 사망자와 실종자, 구조자의 신원이 수차례 오락가락 발표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반경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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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처럼… 책 읽어주는 朴대통령?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국내에서도 보게 될까. 14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통령이 아이들에 둘러싸여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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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얼음장 아래로 물 흐르는 소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이번은 그 움직임의 발원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전까지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혼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 3주 또…
-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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