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원자력법안 팽개쳐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안(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 문이 열렸지만 국회의원 298명 중 회의장에 들어온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10여 분이 지나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본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이들도 1시간가량 담소를 나눈 …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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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끝장 가이드라인”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각 부처에 규제개혁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5월까지 부처들로부터 규제개혁 실행 방안을 받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위 당국자는 …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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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50년전 아버지가 눈물 뿌린 땅에서 ‘통일의 씨앗’ 모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3/22/61908741.1.jpg)
[토요판 커버스토리]50년전 아버지가 눈물 뿌린 땅에서 ‘통일의 씨앗’ 모색
“‘라인 강의 기적’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필연이었다. 전후 폐허 위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한 독일, 공산국가에…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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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학회장이 “황사같다”고 꼬집은 의원입법 실태는…
김도훈 한국규제학회장은 20일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의원입법을 ‘황사’에 비유했다. 무분별한 의원입법(황사)을 막지 못하면 정부가 규제개혁을 해봐야 집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수준일 뿐이므로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비유가 나온 배경에는 최근 의원입법이 불필요한 규제를 대…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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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인터넷 판매금지’ 등 안뽑힌 가시 92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면 왜 ‘손톱 밑 가시’로 선정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에 ‘손톱 밑 가시’ 해결을 강하게 압박한 것…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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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고… 풀고… 다듬고… 朴대통령 ‘3각 외교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출국한다. 올해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독일을 국빈 방문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국 정상과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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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핵안보회의前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출국해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5∼28일 독일을 국빈 방문한다고 14일 청와대가 밝혔다. 24일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인 박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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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박’ 대통령이 총괄… 구성원 100명 매머드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통일준비위는 전체 구성원이 100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통일 준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참모들이 설명했다. 통…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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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南 경질은 마지막 카드인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인책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 원장의 …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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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21% 휴진… 불편했지만 대란 없었다
10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전국에서 동네의원 5곳 중 1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동네의원 2만86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991곳(최종 집계 20.9%·의협 추산은 49.1%)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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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볼모 안돼”… 집단행동에 수술칼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0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노동계의 저항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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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圈 새판짜기… 빅6, 소리없는 ‘7월 전쟁’
7월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여권의 권력 지형을 바꾸는 최대 정치 이벤트다. 박근혜 정부 중반기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 국정을 이끌어갈 여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다. 4개월 넘게 남았지만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무성 이인제 의원 외에도 전당대회…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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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원비서관 공천개입 의혹 감찰”
대통령비서관이 6·4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임종훈 대통령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사진)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면접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공직기강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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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장관에 ‘행정通’ 강병규 前차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2차관(사진)을 내정했다. 유정복 전 장관이 6·4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신속 인선’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강 후보자는 1978년 내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구 행정부시장과…
-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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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올림픽 선수단 靑 오찬… 기념품 받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소치 겨울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 앞서 김연아 선수에게서 성화봉을 형상화한 기념품을 전달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이 이번 겨울올림…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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