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없애 내수활성화 뒷받침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한 축을 ‘규제개혁’으로 잡아 내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수출에 편중돼 있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하는 균형 잡힌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한국형 규제…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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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전문직 진입장벽 낮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전문업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는 전문직종 종사자를 의미한다. 전문…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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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企-시장경제’ 양대 키워드로 성장 재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2/13/60806868.1.jpg)
[단독]‘中企-시장경제’ 양대 키워드로 성장 재시동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뼈대로 잡은 17개 중점과제는 ‘공사 기간은 있지만 완공을 장담하기 힘든 거친 토목공사’에 비유된다. 한국 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끊어진 ‘성장의 사다리’를 이으려는 취지지만 하나같이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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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미스터리… 靑 근무도 못하고 통일부 복귀, 본인도 경질사유 몰라
‘천해성(사진)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3일 내정됐다가 8일 만에 철회된 천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제대로 업무도 못 해보고 통일부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당국자는 12일 “천 전 비서관과 함께 3일 내정된 김규현 대통령국가안…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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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경질 엿새만에… 친박 중진 ‘믿을맨’ 발탁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4선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했다. 실언 논란으로 윤진숙 전 장관을 전격 해임한 지 6일 만이다. ‘깜짝 인사’가 잇달아 실패한 뒤 검증된 인물을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속히 (…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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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채 짓기로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전국의 산업단지(산단)에 1만 채가 넘는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산단과 연계해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채 이상 짓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박근…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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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 개혁 저항땐 용납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방만한 경영을 유…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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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무라야마 면담 안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비판적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와의 접견을 검토했으나 만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현재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대통령이 직접 무라야…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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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은 이산가족에 또 상처줘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우려한 뒤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새로운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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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윤진숙 장관 해임건의 고민…오늘 중 결론”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전남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잇달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 "해임건의를 해야...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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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꿈을 꿀 정도로 관심 가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 개혁은 올해 꿈을 꿀 정도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소리보다 규…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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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변인에 민경욱 KBS 문화부장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KBS 문화부장(51·사진)을 임명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민 신임 대변인은 해외특파원(워싱턴 특파원)을 포함해 다년간 방송기자와 뉴스 진행자로 활동한 분으로 풍부한 언론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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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달라진 세 장관… 더 헤매는 두 장관
‘일 못하는 장관’이라는 오명을 썼던 5명 중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시적 성과를 내며 전과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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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이다’ 광고판, 美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등장…왜?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 '통일은 대박이다'가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광고판에 쓰여 졌다. 5일 YTN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어록이 4일(현지시간)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광고판에 등장했다. 이 광고판에는 …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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