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인 59%,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598만 명 중 형편이 …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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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감소에 발목잡힌 朴정부 복지공약… 野 “표 얻고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7개월 만에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안과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한 공약의 현실화 및 시기 조정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5월 말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 실천 계획을 내놓은 때부터 따지면 불과 4개월 만이다.…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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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장관 사퇴說, 무슨 일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제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선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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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복지공약 현실화’ 국민설득 직접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안을 포함해 2014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26일 직접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3일 “박 대통령이 26일 예산안을 상정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초연금 문제와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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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 장외투쟁 고집땐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야당의 장외투쟁 지속 방침에 대해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밝…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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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朴, 국민 가슴에 불 질러 ‘불통령’” 비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소통하지 않아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 가슴에 불을 질러 불통령"이라는 것.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3자회담을 언급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하고 싶은…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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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3자회담… 90분간 각자 할말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3자회담을 했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만남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국은 더 꼬이게 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외투쟁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파행도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 사…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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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일즈 외교 위한 여야 협의체 만들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 앞서 열린 ‘해외순방 결과 설명회’에서 ‘세일즈 외교를 위한 여야 외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내 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세일즈 외교에 함께하는 외교협의체를 구성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고 (의원들…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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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교안, 채동욱에 일주일전 사퇴 권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3/09/14/57653736.1.jpg)
[단독]“황교안, 채동욱에 일주일전 사퇴 권고”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올 4월 4일 취임한 뒤 162일 만에 사퇴했다. 취임 이후 정권과의 불화설에 시달려온 그는 중도 사퇴한 역대 12번째 총장이 됐다. 채 총장은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사법연수원 13기)이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 조…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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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자회담 수용… 국정원 선거개입 청산 밝혀야”
민주당이 청와대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국회 3자회담’을 13일 수용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간 3자회담이 16일 국회에서 열리게 됐다. 김 대표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안한 3…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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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물러나라” 黃법무 권유 안통하자 민정수석실까지 압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3/09/14/57653766.1.jpg)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물러나라” 黃법무 권유 안통하자 민정수석실까지 압박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그는 전날까지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와 유전자 검사 방침을 밝히면서 진실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감찰’을 발표하자 ‘나가라…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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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채동욱 총장 사퇴 성명 全文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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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검사들 “청와대 뜻일 것” 靑 “0.001%도 가능성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9/14/57653770.1.jpg)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검사들 “청와대 뜻일 것” 靑 “0.001%도 가능성 없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오로지 혼외 아들 의혹 때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 총장 사퇴의 배경은 청와대와 여권이 애초부터 그를 검찰총장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채 총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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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셀프개혁 vs 국회 주도’ 접점 찾을까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손 내밀기와 민주당의 수용으로 성사된 16일 3자회담은 국회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사이에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 …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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