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政 靑 “당분간 증세도 복지공약 수정도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당분간 공약 수정은 없다”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당분간은 경제 살리기를 통해 세수를 늘려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원칙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을 수정할 경우 야당이 ‘…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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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쟁점 ‘책임규명’ 한발씩 양보… 마지막 회담서 대타협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이 14일 타결됐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내린 4월 3일 이후 133일 만이고, 7월 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시작한 이후 39일 만이다. 4월 8일 북한이 북측 근로자의 철수와 가동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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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빠듯한데 고소득층까지 양육수당 지원해야 하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14일 증세나 복지공약 축소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현재로선 불가능한 카드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데 공약을 수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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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단 ‘증세없는 복지’로 가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14일 증세나 복지공약 축소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현재로선 불가능한 카드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데 공약을 수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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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로 27兆 마련? 세부계획은 설명도 못해
정부가 14일 “별도의 증세를 안 해도 공약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측면이 강한 데다 …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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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중증질환 진료비 등 핵심공약 벌써 삐걱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른 공약 축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미 후퇴 논란이 벌어졌다. 당초 수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가장 큰 공약은 기초연금이다.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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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과세 강화’ 방침에 끙끙
정부가 1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수정안에서 보완 추진과제로 ‘대기업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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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5일 광복절 메시지는? “협력파트너 日, 역사 직시를”
1974년 8월 15일,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피습을 당해 사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유학길을 중단하고 귀국해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문세광이 육 여사를 저격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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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온 원세훈-김용판… 16일 다시 부르기로
14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두 사람을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16일 청문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의 …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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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말기 수리… 국정조사 연장안 기립 표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국회 전자단말기가 수리 중이어서 의원들은 기립으로 표결했다.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12명(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특위 활…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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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美 8월 北국지도발 대비 첫 훈련
한국과 미국은 19∼30일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군사연습에서 올 3월 양국이 공식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공동대비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계획이 한미연합훈련에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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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어주자마자 대형 사고… ‘위기의 남자’ 현오석-조원동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신뢰를 걷어차나.”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이끄는 ‘경제팀’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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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뒷북’
‘당정회의 때 뭐하다 뒷북인가.’ 새누리당 역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파문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5일 당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의 틀을 수용해 놓고 발표 이후 문제가 되자 뒤늦게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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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 ‘정공법’ 대신 ‘증세 계산서’ 국민에 떠넘기다 禍 불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증세(增稅)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모순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5년간 135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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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대상 절반이상 줄듯… 고소득 탈세 척결로 세수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할 수정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13일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새누리당과 곧바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당정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수정안의…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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