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되 ‘국정의 핵’엔 500명 늘린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부흥’, 맞춤형 고용·복지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행복’ 등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올해 공무원 500여 명을 우선 증원해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140개 국정과제와…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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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 자격심사 청구키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서울 양천고 교사직과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겸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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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안전행정부가 매매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주택업계는 이 정도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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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칼자루 쥔 국회
정부가 22일 공식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안 통과의 ‘칼자루’를 쥔 상임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2,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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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月평균 103만원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월 평균 10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출시된 후 올해 6월 말까지 총 1만4866명이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다. 도입 첫해에…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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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법으로 ‘투자병원’ 도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모든 정부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7개 부처로부터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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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학에 청년창업 돕는 학습시스템 마련”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거시 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전인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고용률’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지난…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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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교육부가 즉각 법령을 개정해 영훈국제중이 지정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잃게 되면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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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정치인]<11> 돌고 돌아 친정에 온 이인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7/24/56626573.1.jpg)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11> 돌고 돌아 친정에 온 이인제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다. “통일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통일은 경제고 문화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이다.…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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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네이버 서비스뒤 매출 50억 급감”
“네이버에서 ‘컴퓨터 수리’라고 쳤을 때 우리 사이트가 화면 상단에 뜨게 하려면 클릭 1회당 광고비를 4만8000원이나 내야 한다. 광고비를 충당하려면 결국 불법 소프트웨어나 중고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컴퓨터 수리업체 ‘컴닥터119’ 이병승 대표) “VC(…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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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선진국 따라가는 연구개발서 선도형 R&D로 전환을”
7월 8일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 5년 동안 92조4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64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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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베의 日과 장기 외교전 시작… 대화 문은 열어둬야”
“지금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내 말을 중국에 전해 달라.” 22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 자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중 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중국 기자의 질문에 만면에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다.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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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그 내각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성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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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정치인]<10> 새누리당 ‘성장株’ 이완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7/23/56603355.1.jpg)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10> 새누리당 ‘성장株’ 이완구
‘충청권 맹주.’ 이완구 의원(63)을 수식할 때 언론이 자주 쓰는 말이지만 정작 그는 이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자신을 충청이라는 틀에 가두는 말로 보는 것이다. “충청이 국가 주체세력으로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4월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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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배상-집단소송-고발… 4重처벌 버틸 기업 있겠나”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민주화법은 일단락됐다’는 신호를 재계에 잇달아 보내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상반기(1∼6월) 국회를 통과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7∼12월)에도 기업에 부담을 줄 법안이 줄줄이 대기…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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