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은 않기로
집을 사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정부 부처들이 합의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 폭과 시행 시기가 미정인 데다 관련 법안이 확정된 이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안…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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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엔참전용사 묘역 참배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리처드 위트컴 전 미국 육군 준장의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위트컴 장군은 6·25전쟁 때 부산의 미군 2군수기지사령관을 지내면서 부산역 대화재로 피란민이 고통을 받을 때 군수물자를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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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체계 기업 관점서 개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책금융기관 체계를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중복돼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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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 1순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담합은 나쁘죠. 하지만 담합 한 번으로 과징금 외에 피해 금액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집단소송을 당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 또 배상을 하고, 관련 부처가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런 4중(重) 처벌을 받고 살아남을 기업이 있겠…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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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격 떨어뜨리는 막말 않게 목사님들이 기도해줬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들도 중국이 누리는 풍요, 한국의 자유와 번영, 풍요를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을 아우르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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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 출범
청와대는 19일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25일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연다. 민간위원으로는 한옥지킴이로 유명한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 씨, 소설가 박경리…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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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7월말부터 본격 논의
국방부는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와 관련해 “5월 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 당시) ‘연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올해 전반기 심각해진 북한의 핵 문제 …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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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금소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제재권 부여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될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일부 주어진다.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을 금소원이 금융사를 직접 감독하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금감원과 최종 논의했다. 금융위는 23일 …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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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주가조작 전담부서 신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과’를 신설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곧 법령 심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사과는 신종 주가 불공정행위 범죄를 조사하며, 일상적인 주가조작 조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계속 맡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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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정치인]<8> 4대강 논란에 폭발 이재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7/18/56514199.1.jpg)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8> 4대강 논란에 폭발 이재오
10일 밤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68·5선)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자택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시간 전…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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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내년초부터 개헌 공론화해야”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내년 초부터 개헌(改憲)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옳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강 의장은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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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허용… 크루즈 선상 카지노 생긴다
중국 상하이에 사는 쉬잉 씨(28·여)는 한국 백화점들의 정기세일에 맞춰 자주 한국을 방문한다. 지금까지는 매번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런 불편 없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관광산업 개선 및 육성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에 …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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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9월국회서 경제살리기 입법 주력”
당청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살리기’로 전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하반기부터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경…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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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손톱밑 가시 뽑기’ 中 3000만명 복수비자 허용
한번 받아 두면 한국을 반복해 방문할 수 있는 복수(複數)비자 발급 대상 중국인 수를 3000만 명 정도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허용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서기로 했…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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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정치인]<6> 바닥 다지기 나선 정몽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7/16/56469495.1.jpg)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6> 바닥 다지기 나선 정몽준
‘정몽준에게 기회는 남아있는 걸까, 있다면 자격은 있는 걸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MJ·62·7선)에 대한 취재는 이런 세간의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몽준은 이미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 패배로 첫 번째 기회를 날렸고, 2009년 …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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