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회의록 100% 공개는 위법… 메모-발췌땐 어디까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제반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을까. 여야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란 법률적 요건을 갖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에 고…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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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5월 3일→7월 3일… 남북 주도권잡기 택일 신경전
이번에도 ‘3일’이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실무회담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3일 전격적으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4월 3일 이후 3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미수금’ 1300만…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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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장소 4차례 핑퐁 끝에… 北 7·4성명 날 대화 손잡아
실무회담의 장소 문제로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던 남북이 결국 판문점에서 6일 만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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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계획 “콘텐츠 수출 2017년까지 100억달러 달성”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과 랩(Lab)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의적 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을 4일 내놓았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2017년까지 콘텐츠 수출 100억 달러, 매출액 120조 원, 일자리 8만 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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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한강둔치서 바비큐 파티 할 수 있다는데…
4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에는 앞으로 공원에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색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일반 도시공원에는 각종 휴양·운동·조경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바비큐 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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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시한 ‘원격진료’ 추진도 머뭇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20차례에 걸쳐 내놓은 서비스대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원, 육성, 확충’ 같은 현란한 구호만 나열했을 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핵심 대책을 다루지 못한 채 변…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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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공약 26개중 14개 ‘경제성 없음’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철도·도로 공약의 절반 이상이 이미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지역 공약을 경제성 위주로 재검토할 경우 교통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14개 공약이 무더기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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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6일 판문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4월 9일 북한 근로자 5만3000여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를 풀기 위해 남북한이 6일 판문점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연다.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A4면에 관련기사 특히 이번 회담의 …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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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규제 대못’ 또 남겨뒀다
“우리도 해보고는 싶었지. 근데 해봤자 만날 시끄럽게 싸움만 나고…. 국회 가서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어.” 정부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발표한 4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정부의 첫 서비…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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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약이행 청사진 들고… 朴대통령 7월말부터 지방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7/03/56258956.1.jpg)
[단독]공약이행 청사진 들고… 朴대통령 7월말부터 지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7월 들어 본격적인 민생행보를 준비 중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주변국들과 협조 틀을 마련한 만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7월에 가장 눈에 띄는 …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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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유해를 저렇게 잘 보존했다니… 감사”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군 유해 송환 제안 소식이 서서히 중국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6·25전쟁의 성격 규정 등 매우 민감한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번 제안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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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통한 총수 富증식 차단… 규제 대상은 줄여
국회가 2일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私益) 편취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富)를 편법으로 증식시…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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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과잉입법 우려 현실화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재계는 “과잉입법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재계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내 …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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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정보, 세무조사前 당사자에 안 알린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처리 막판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일부 조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에 의심거래정보(STR…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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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람후 면책특권 이용 국민에 공개할듯
여야는 2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 자료, 사전 준비 회의, 사후 조치 회의 관련 자료와 보고서를 전부 제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표 단속에 애를 썼다.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벌인 비난전이 무색하게 양당은 이날 요구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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