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場에 나와 서로 믿고 문제 푸는 것, 그게 國格이다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해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내에 공론화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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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이념-노사갈등 대통합위가 맡고 주민-정부간 대립은 국조실에서 관리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서 마련 중인 박근혜정부의 갈등 해결 시스템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투트랙 체제가 골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대통합위가, 정부와 주민 혹은 부처 간의 갈등 등 공공갈…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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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센터장 “대형-공공 충돌 90%는 예방 가능한 사안”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불가피하지 않은 갈등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기획에서 분석한 10대 대형 공공갈등의 경우 공군기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은 예방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둘째,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 너무 오래 끌…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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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부총리 “경제민주화로 기업 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기회복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과 만나 이렇게 당…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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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페이스북 CEO 접견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 더 반가워”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창조경제와 정부3.0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 …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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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청년위원장에 벤처 1세대 남민우씨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사진)가 18일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남 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93년 다산기연(현 다산네트웍스)을 창립해 국내 네트워크 통신장비 1위 기업으로 키운 벤처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남 위…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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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창업 지원정책 80점 수준, 관료와 토론 거쳐 100점으로 만들것”
“청년 문제의 속내를 들여다볼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18일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위원회의 핵심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정부의 화두인 ‘창조경제’ 역시 젊…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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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때 사업 확장한 자원-에너지 공기업 성적 저조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은 비리,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들에 대해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각종 추문이 불거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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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국회 - 폴리페서 - 철밥통 연금 사라질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쇄신 4개 과제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제 머리 깎기가 19대 국회에서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밥값하는 국회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말 그대로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 5월부…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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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겸직 금지’ 의견 엇갈려… 여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부담
국회쇄신법안들이 실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 어느 때보다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위의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어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단계에서 신속…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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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국밥 먹고도 속 못푼 여야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70여 분간 조찬 회동을 하고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양 당 대표가 회동을 한 것은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만난 뒤 9년 만이다. 그러나 국…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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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한번만 휘둘러도 금배지 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을 위한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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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공공기관장 18명 낙제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윤원 원장,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인 최하등급(E)을 받는 등 공공기관장 18명이 정부의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최우수등급(S)을 받은 기관장은 한 명도 없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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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역사는 민족의 혼… 왜곡 교육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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