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첩’ 덮고 귀 열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64·사진)를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2월부터 2년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지만 직급이 법령에 정…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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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의 입’ 왜 이정현인가
“대통령 참모가 이정현밖에 없나?” 이정현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6월 2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하자 친박(친박근혜)계 진영...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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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금까지 굴종이었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마치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는 모두 굴종이었다는 듯이 말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이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되자 청와대가 11일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형태는 발전적인 남북관…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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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비서, 南장관 상대 안해”→ 김용순, 통일장관과 회담
북한은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비공개였던 회담내용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 같은 ‘뒤통수치기’ 행태는 2011년 베이징 비밀접촉의 폭로 이후 나타난 추세”라고 말했다. 극소수 협상 당…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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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진도개 2마리 ‘반려동물’ 등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퍼스트 펫(first pet·대통령의 애완동물)’ 진도개 두 마리(사진)를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새롬이’(암컷)와 ‘희망이’(수컷)를 4월 30일 서울 …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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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위헌 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법안 내용 중 가족에게 …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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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일방적 계산… 정치공세” 발끈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 원을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혔다. 이 돈은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청와대 금고에서 찾아 위로조로…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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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태도 바꾼 ‘두 얼굴 감사원’
감사원은 2011년 금융감독원에서 주도한 ‘희망홀씨대출’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금융비용을 절감했고 은행권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년이 지나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사업에 대한 전…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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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고위 공무원 골프 허용” 이경재 요청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위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제 좀 골프를 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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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무산 이후]朴대통령 “대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3/06/13/55823602.1.jpg)
[남북회담 무산 이후]朴대통령 “대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12일 청와대 분위기는 의외로 담담했다. 기자가 한 관계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서민경제 잘 챙겨야지”라는 생뚱맞은 답변이 돌아왔다. 남북회담 무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남북관계의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한…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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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무산 이후]상식-투명… 박근혜式 남북대화 새판 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3/06/13/55823869.1.jpg)
[남북회담 무산 이후]상식-투명… 박근혜式 남북대화 새판 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남북 당국회담 준비 과정에서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게 “남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투명하게 숨김없이 국민에게 설명했을 때 국민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한국 정부가 받…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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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로에 선 ‘신뢰프로세스’…朴대통령 타개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다시 기로에 섰다. 남북당국회담 대표의 격(格) 논쟁 속에 회담이 개최 하루 전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초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가동중단 사태로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른데 이어 두 번째 시련기를 맞은 셈…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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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종북정권 안돼’ 언급이 선거개입 댓글 불러” 결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것은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느냐는 데 대한 법적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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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굵직한 ‘대못’은 손도 못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규제’에는 손대지 않기로 해 정부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의 저인망식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대했던 규제 완화마저 답보 상태에 머물면 투자심…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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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기업 설비투자 12% 감소
최근 생산, 소비 부문에서 일부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한국 경제는 여전히 장기 침체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다. 특히 대외적 불확실성의 확대와 경제민주화, 세무조사 압박 등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는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동…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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