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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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56·대장·육군참모총장·사진) 명의로 계엄사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서문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
계엄사령부는 3일 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19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비상계엄 이유를 밝혔다. 국회를 겨냥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전국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들끓었다. 국회에서는 군 병력과 시민,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렇게 말하며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는 등 급격한 불안 장세를 나타냈다.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비롯한 한국 관련 자산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장중 한때 50%가량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과반수(151명)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전달받지 못해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우원식 국회의장)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계엄령 주장’이 현실화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계엄령 언급에 대해 “전체주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나 두 달여 만에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진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올해 9월 “계엄 해제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시 5분쯤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련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 경제 전반 관리 및 점검에 흔들림없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재부는 경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재부 1급 이상 회의를 매일 개최할 계획이다.기재부는 4일 자정을…
서울 지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을호비상’을 발령한다.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터 을호비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을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경찰 비상업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