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순천, 인접지 합쳐 조정… 선거구 ‘게리맨더링’ 논란
세종시를 두 개 지역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를 하나로 합치는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을 각각 쪼개 인접 지역과 지역구를 합치는 등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획정안에 따르면…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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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41명, 반대 21명
제21대 4·15 총선 지역구가 7일 확정됐다. 총선을 39일 앞두고서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재획정안이 이날 새벽 ‘차수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재획정안을 …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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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늘고’, 군포 ‘줄고’…획정위, 선거구 재획정안 국회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일 4·15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가 이날 새롭게 마련한 안에 따르면 분구가 되는 곳은 세종시다. 반면 경기 군포시는 지역구가 줄어든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을 13만90…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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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1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안 국회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21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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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군포 통합-세종 분구… 다른 선거구는 현행 유지”
여야가 4일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세종은 갑·을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안이다. 다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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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세종·화성·춘천·순천 ‘분구’…노원·안산 등 4곳은 ‘통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독자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선거구획정위는 독자안에서 세종특별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한다고 밝혔다.통합 선거구는 4곳이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을 갑·을로, 경…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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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완수” 여당 치하… 野 “구중궁궐 파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해부터 새해 초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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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 손해 감수하며 선거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안건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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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선관위도 학교 정치화 우려…조속히 선거법 개정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교원단체가 관련 법 개정·보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법 개정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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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선 출마자’ 이번주 사퇴 마무리…고민정·주형철·권향엽
4월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내로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인사들의 거취가 결정된다. 다만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추가 인사는 검증 작업 속도에 따라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치는 …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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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유권자’ 14만명… 추산치의 3배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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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교생 유권자 눈높이 맞춰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유권자가 4·15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19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6%(67만73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50여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유입된다. 10대 유권자 ‘100만 명 시대’가 열…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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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유권자를 잡아라”… 만 18세 투표권, 총선 새 변수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유권자가 4·15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19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6%(67만73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으로 50여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유입되면 ‘10대 유권자’는 100만 명을 웃돌 전망이…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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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선거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선거권 침해”
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유섭·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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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고3도 투표권 행사…교육당국 선거법교육 추진
교육당국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3 중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1일 “이번…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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