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구 획정’ 투쟁 선포…“지역구 보장 용납 못해”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군소 정당에 ‘농·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거구 획정을 멋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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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모든 고3 대상 총선 교육”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2020학년도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과 협의해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과 학칙 개정 매뉴얼도 마련하기…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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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선거법 통과 과정 모두 적법…비판 근거 없어”
국회는 30일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안,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모든 과정이 적법행위였고 이에 대한 비판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찬성토론이 부당하다는 주장 ▲회기결정보다 공직…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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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재철, ‘삼류 공상소설’…4+1 공조 흠집내기 혈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야합’ 의혹에 대해 “삼류 공상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4+1 공조에 흠집을 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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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비례 정당’ 창당 반대…TK·PK도 부정적
정치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1.6%(매우 반대 4…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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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작업 착수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실제로 대비할지 주목된다. 29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당직자를 대상으로 비례정당 창당에 필요한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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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 死票 줄이는 효과” vs “결과예측 어려운 깜깜이 투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탓에 제도 도입 취지와 효과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는…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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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에 부메랑된 선거법 85조1항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4년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판결을 이렇게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의 선거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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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文의장 재고발”
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것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비례정당’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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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당’ 창당 속도… “꼼수” 비판하던 與도 고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각 정당은 새로운 ‘게임의 룰’에 따른 내년 총선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 30석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각 정당의 …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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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3 일부, 투표권 갖고 선거운동도 가능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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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몸싸움-인간 장벽-병원 이송… 재연된 ‘동물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27일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전의 ‘동물국회’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며 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회의장에서 가장 격…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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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번엔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4+1, 30일 표결 시도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밀어붙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이날 오후부터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듯하…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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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저지 뚫고… 4+1 ‘선거 룰’ 강행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7일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강행 처리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각 정당…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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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더기 ‘4+1’ 선거법 강행처리, 의회민주주의 퇴행이다
범여권 ‘4+1’ 협의체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길목을 점거하자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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