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에 각당 의석 수 변화는…정의당 ‘최대 수혜’ 전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그 내용과 의석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새 선거법은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의…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심재철 “선거법, 文대통령 즉각 거부해야…헌법소원 낼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위헌이고 처리가 불법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며 “문 대…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표권 얻은 고3…여야, 내년 총선 변수될 지 셈법 계산 ‘분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치를 총선, 달라질 내용은…비례뽑는 방식·선거권 연령↓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동형비례제에 헌법소원 낸다는 한국당…위헌 요소는?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위헌(違憲)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정사상 첫 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처리…헌법소원·비례정당 어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제1야당인 …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년넘은 선거제 공방, 15분만에 본회의 가결…논의부터 통과까지
내년 총선 룰을 결정지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3시 개의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재석 167표,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교안 “꼼수에는 묘수를” 비례당 창당 공식화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당초 예상보다 하루 미룬 채 폭풍전야 같은 하루를 보냈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표결 처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상정한 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문가 “비례한국당 30석 확보?… 과장된 수치”
‘비례대표 의석 30석 확보론’ ‘의원 30명 선도 이적론’….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구상들이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대…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교안 “선거법 강행땐 비례한국당 반드시 창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라운드’를 마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2차 충돌 준비에 들어갔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1’ 협의체, 수도권 줄이고 호남 늘리는안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