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누더기 합의안… 민주 9석, 한국 11석 줄고 정의당 6석 늘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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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순서 바꿔가며 4+1선거법 기습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뒤 이 중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기습 상정됐다. 한국당은 격렬히 항의하며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본회의’로…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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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수정안 최종 합의…한국당 “반민주 악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해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다.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준비하면서 여야 충돌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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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모든 것 내려놓기로 결단”…사실상 ‘석패율제’ 포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에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석패율제’ 등의 포기를 시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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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 대립에 ‘비례한국당’ 변수까지…꼬이는 선거법 협상
석패율제를 쟁점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 소강 국면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협상 정국이 더욱 꼬이는 상황이다.…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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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깜깜 ‘선거법 협상’…3+1 히든카드 떠오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해 온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주시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법 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정치권…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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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치 바꾸기 위해 개헌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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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먼저 처리를”… 3+1 “추가협상 없다”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19일에도 팽팽한 기 싸움만 이어갔다. ‘밥그릇’을 의식한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4…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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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대표들, 與 석패율제 도입 거부 ‘성토’…“이해찬 결단만 남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야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진행 중인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은 19일 민주당이 야4당의 ‘석폐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를 쏟아냈다. 이들은 군소정당에 다소 불리한 ‘연동형 캡’…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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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연동형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 만들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약 좌파세력 ‘심·정·손·박’이 연동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은 예전에 거물 정치인을 위한 보험 같은 제도로 개혁이 아…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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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법보다 검찰개혁法 먼저” 야4당 압박…‘석패율’ 조정 여지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 카드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야4당을 압박했다. 전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야4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여…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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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의석 나눠먹기 막장드라마”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원내외 전략 재정비로 선거제 개편안 처리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8…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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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패율제 도입은 안돼”… 3+1이 합의한 선거법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18일에도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대안신당 대표들은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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