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개정, 국민에게 독 든 음식 먹으라는 것”
자유한국당은 18일 사흘째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이어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옛날에 우리가 부정 선거 때문에 …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총선만 30석 캡’ 받고 석패율제 던진 3+1…공은 민주당으로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개정안 협상이 여당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민주당 절충안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조건을 달아 받아들…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심재철 “이인영, 선거제도 맞장 TV토론 하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저와 선거제도에 관해 맞짱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룰도 못정한 채 시작된 총선 레이스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못한 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밤늦게까지 선거제도 수정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또 실패했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 결과에 따라 …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디서 선거운동 해야할지”… ‘깜깜이 선거’에 정치신인들 혼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지만 선거제도 개정안의 표류로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행(지역구 25…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심상정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오전 중에 ‘4+1’ 협상 열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 공식 협상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당 지지자들 “날치기 반대” 국회 진입 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한 ‘비례한국당 창당론’이 피어오르고 있다. 한국당은 대외적으로 선거법 개정 결사 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4+1’ 협의체가 밀어붙일 경우 국회 통과를 막기 …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갈팡질팡… 한국당 결사 반대… ‘선거법 블랙홀’ 빠진 국회
국회가 갈수록 ‘선거법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군소야당들과 결사반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팡질팡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각 당의 힘겨루기 속에 시급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과 200개 가까운 민생법안들이…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이어 한국당까지…‘선거제 원안 표결’ 급부상
선거법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본회의 상정문제가 정국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6일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비례대표 의석 상한 방안,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4+1 협의체…
- 2019-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4+1 선거법 조정 더이상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 선거법을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는 물론이고 4+1 협의체도 협상판을 뒤엎으면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더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
- 2019-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정의당, 몇몇 중진 살리려 개혁 알박기”… 4+1 자중지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범여권의 자중지란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야 ‘4+1’ 협의체 내 선거법 조정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라며…
- 2019-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의당, ‘4+1’ 선거법 잠정합의 거부…“與, 작은 것 집착말라”
정의당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 등 당초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회 …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른미래·정의·평화당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 동의못해”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4+1’ 공조체제가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여야…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4+1 공조, 선거법 놓고 ‘균열’…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 개의 직전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회동 소집을 통보했다. 문 의장이 3당 회동을 소집한 것은 한국…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