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강행처리 예고… 충돌 초읽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우선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0일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전면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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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국당 벼랑끝 대립속 ‘4+1 선거법 단일안’ 협상도 진통
13일 첫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여야는 12일 하루 종일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와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국당과의 물밑협상도 투 트랙으로 이어갔다. 하지만 4+1 협의체에서도 12…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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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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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적용 줄이려는 與… 정의당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흔들리고 있다. 4+1 협의체는 9일 오후까지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4+1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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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4+1’ 국회가동 ‘최후통첩’
“자유한국당에 최종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되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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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빼고 패트처리 수순 돌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 관련 ‘4+1’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의 협상 상대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내 한국당과의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4+…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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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당리당략-후진정치” 언급하며 한국당 작심 비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선…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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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한국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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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식 중단… “공수처-선거법 저지 총력투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입원 2일 차인 29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황 대표는 단식 명분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와 함께 최근 불거진 ‘3대 친문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황 대표는 이날 전희경 대변인을 …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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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단초 제공한 한국당… 본회의 불참해 무산시킨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든 건 남은 정기국회 일정 기간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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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역구 240석’ 선거법 수정론 솔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아래 올해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이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및 처리 절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치열한…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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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동 부의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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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미래산업 원유… 채굴 막은 셈”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지금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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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7일 0시 자동 부의…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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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文의장에 요청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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