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협상 타결]법조계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권 여전히 유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12/29/75618422.1.jpg)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법조계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권 여전히 유효”
법조계의 중론은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의일 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까지 법적 영향을 미…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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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단체-피해 할머니들 “알맹이 빠진 합의… 수용못해”
위안부 관련 단체를 비롯해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정부의 최종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컸다. 합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일부 피해 할머니조차 정부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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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단 설립 적극 나선 까닭은
한국 정부 주도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방안은 청와대가 적극 추진한 아이디어로 확인됐다.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도 포용해야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재단 설립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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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절대 손댈 수 없다”던 정부 하루만에 “이전 검토해 볼수 있다”
‘시민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던 원칙에서 물러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 유지라…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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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첫 ‘사죄’ 언급… ‘불가역적 해결’은 족쇄될 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협상의 최대치라고 판단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한일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해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외교 협상에서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이날 합의안이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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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성실한 합의 이행이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서 전화를 받고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5시 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아베 총리는 내년 박 대통령의 방일을…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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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안부 피해자 1명 추가로 확인 태국 수용소 명부 속 ‘경북 李씨’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최근 입수한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 조선인 여성 포로 명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모 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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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첫 접견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28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 설립에 10억 엔(약 96억7000만 원)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정…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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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日정부 책임 통감”… 위안부 해결 접점 찾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12/29/75618333.1.jpg)
[뉴스분석]“日정부 책임 통감”… 위안부 해결 접점 찾다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증언하면서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가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인 2015년의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두고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에 가진 공동 기자…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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