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에…日 정부 “매우 유감, 韓에 적절한 조치 요구”
일본 정부는 24일 서울고법이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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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 승소에 日정부 “극히 유감…한일 긴밀 협력은 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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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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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 2심 승소…日언론들 신속 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23일 판단 내리자, 일본 언론들은 신속하게 타전했다. 과거 비슷한 판결 사례에서 일본 정부는 배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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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타격 vs 국민 알권리…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오늘 결론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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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생존피해자 1명, 재단 배상금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생존 피해자가 이에 동의해 배상금을 수령하는 건 처음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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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일본어로 ‘위안부 문제’ 입력해보니…“굉장히 정확하네”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며 망언을 쏟아낸 일본인 교수가 챗GPT에 ‘위안부 문제’, ‘원폭 투하’를 입력한 결과 잘못된 역사 인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리마 테츠오 와세다대 사회학과 교수는 9일 일본 3대 시사 주간지로 꼽히는 ‘슈칸신초’(週刊新潮)의 인터넷판…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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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확정판결’ 15명 중 10명, 정부 배상금 수령 신청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14…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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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 피해자측 “제3자 변제금 받긴 하지만, 日도 사과-호응 있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4/118831048.1.jpg)
[단독]징용 피해자측 “제3자 변제금 받긴 하지만, 日도 사과-호응 있어야”
“정부가 변제한다는 배상금은 받지만 사과 한마디도 어려운 일본에는 굉장히 섭섭하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을 하루 앞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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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 개시…허튼 수작 멈춰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강력 규탄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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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韓日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은 엉망진창(shambles)”
한일 양국의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제로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네이선 박 변호사(한국명 박상윤)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27일(현지 시간) 실린 기고 ‘한일 강제 노동 협상은 엉망진…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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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시다 위안부 언급’ 보도에 “상대 정상 언급, 밝히면 안돼”
외교부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상대국 정상의 언급 …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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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상회담서 위안부-독도 논의 안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일본 언론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이 17일 오후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다만 한일관계가 개선 수순을 밟으면…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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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인사 23번째 재판 불출석…“또 안 나오면 영장”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말뚝테러’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 미뤄졌다. 한국 법원이 일본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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