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길원옥 할머니 노인학대 의혹” 시민단체 대표 조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강행하고 노래를 시켰다는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대검찰청에 …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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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징용소송 해결책 많다, 내가 본 것만 12개 이상”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는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 많은 해결책이 있다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11일자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원인을 “정치가가 잘못 행동…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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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소녀상 전시, 日우익 방해로 장소 변경
일본 도쿄의 한 갤러리에서 선보일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우익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로 전시장이 바뀌게 됐다. 일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도쿄’ 실행위원회는 10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쿄 신주쿠구 세션하…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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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징용배상 각하, 총독부 판사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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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하루만에 20만명 동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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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각하를 선고한 가운데, 이 사건 재판장인 김양호(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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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소송 각하…3년전 대법 판결 뒤집은 법원, 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단은 약 3년 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1심 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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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日강제징용 소송…대법 ‘승소’ 확정 후 ‘각하’ 판결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7/107308211.2.jpg)
[일지] 日강제징용 소송…대법 ‘승소’ 확정 후 ‘각하’ 판결까지
◇1997년 ▶12월24일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 임금지급·불법행위 등에 관한 손배소 제기 ◇2001년 ▶3월27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이후 항소·상고 기각 판결) ◇20…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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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공전’ 윤미향 재판…“기록 보여달라” 다시 파행
31일 마무리되기로 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이 검찰과 변호인 사이 의견 대립으로 파행돼 오는 7월 추가 준비기일이 지정됐다. 윤 의원 공판은 기소 이후 준비 절차만 8개월 이상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사기 등 혐의를 …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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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문제, 한국이 日명예손상” 억지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따른 가해(加害) 책임을 부정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선을 넘어 일본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6일 발매된 일본 우익 성향 월간지 ‘하나다’ 최신호(7월)와의 인터뷰…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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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2명, ‘일본 정부 손해배상 각하’ 항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에 따르면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법…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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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종군 위안부 부적절’ 주장에 “유감”
외교부가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란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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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교과 검정서 강제징용 의미 뺀 ‘위안부’ 사용 결정(종합)
일본 정부가 교과 검정에서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고 NHK,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바바 노…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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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제 15명뿐…ICJ서 할머니들 한 풀릴까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자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하나둘 생을 마감하고 있…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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